‘로톡 사태’에도 거침없다, ‘법조판 포털사이트’ 인기
법원, 개인정보 보호 이유로 판례 비공개
검색엔진 ‘리걸엔진’ 인기에 시드투자 성공
그런데 업계 밖에서는 잘 모르는 이유가 하나 더 있다. 각 로펌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판례가 그것이다. 매해 400만 개가 넘는 판례가 쏟아지지만, 법원은 이를 대부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법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판례다. 한 중형 로펌에 들어간 변호사 A 씨는 “어떤 판례를 인용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법원이 판례를 공개 안 하는 상황에서, 결국 오랜 역사를 지닌 대형 로펌이 비교 우위에 선다. 반면 작은 곳에서 경력을 시작하는 새내기 변호사들은 법정에서 힘든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
공학 박사와 변호사가 함께 설립한 스타트업 까리용은 이런 정보 불균형에 주목, 지난 2019년 법률 정보 검색 서비스 ‘리걸엔진’을 선보였다. 까리용은 법원 판결문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조세심판원·금융감독원 등 행정기관 결정문 및 유권해석까지 350만 건에 달하는 법률 데이터를 모아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 반응도 나쁘지 않다. 이 업체 최고법무책임자(CLO)인 박성남 변호사는 “현재 대한변협에 등록된 변호사 3만명 가운데 2만명 정도가 리걸엔진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까리용은 7일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초기 창업기관) ‘스파크랩’으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물론 모든 판례를 리걸엔진에서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법원의 비공개 방침 때문에, 대부분의 판결문을 법원에 일일이 공개 신청하거나 사건 당사자에게 요청해 확보하고 있어서다. 이곳의 오경원 대표는 “매달 업데이트하는 판례는 2만~3만 건”이라고 밝혔다. 찾을 수 있는 데이터양이 많지 않다면, 검색엔진으로서 매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일반인도 필요한 판례 검색할 수 있도록 할 것”
오 대표는 ‘선택과 집중’을 말했다. 매달 쏟아지는 판례 중 주목해야 할 것은 한정돼 있다는 것이다. 오 대표는 “예를 들어 폭행 사건의 경우 적용되는 논리는 대동소이하다”며 “복잡한 법리가 적용되는 금융 사건의 판례가 업계에선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오 대표는 박성남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중요 판례를 선별한다고 덧붙였다.
오 대표는 이번에 투자받은 금액을 검색엔진 성능을 높이는 데 쓸 계획이다. 변호사가 아닌 비전문가도 판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자연어 검색’ 기능을 도입하는 게 목표다. 예를 들어 현재는 ‘집행유예’ 같이 정확한 법률 용어를 검색해야 한다면, 앞으론 ‘폭행이 인정될 경우 형량이 어떻게 될까요’ 같은 평범한 문장으로 검색해도 필요한 판례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오경원 대표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회계사·변리사·기자, 나아가선 일반인들도 쉽게 필요한 법률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 기능을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상덕 기자 mun.sangd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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