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일주일만에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수정했다. 점수 계산 오류로 공공기관 종합등급을 잘못 발표했는데, 이를 다시 계산해 발표한 것이다. 10개 기관의 종합등급을 수정했고, 13개 기관은 성과급 산정 관련 등급을 바꿨다. 성과급 산정 등의 지표가 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신뢰도에 큰 흠집이 났단 지적이 나온다.
 
 
안도걸 기획재부 2차관은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수정 및 향후 조치계획 발표 브리핑에서 "2건의 오류를 정정해 등급을 재산정한 결과 10개 기관의 종합등급이 수정됐다"고 밝혔다.
 
평가배점 오류에 따라 한국연구재단(B→A), 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기상산업기술원(D→C),한국보육진흥원(E→D)이 한 단계 등급 상승한 수정 결과를 받았다. 평가 등급이 한 단계 하락한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A→B), 공무원연금공단·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B→C), 한국과학창의재단(C→D)으로 나타났다.  
 
안 차관이 밝힌 2건의 오류는 사회적가치 지표의 배점 적용 오류와 단순 평가점수 입력상 오류다. 준정부기관 평가단이 실제 평가 과정에서 기관별로 선택한 배점을 적용하지 않고 기준 배점을 일괄 적용해 오류가 발생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평가 점수 입력 누락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신용보증보금의 등급 조정도 이뤄졌다.
 
전체 131개 평가대상기관 중 B등급(양호) 기관은 3개가 감소했고, C등급(보통) 기관은 5개가 증가했다. D등급(미흡)과 E등급(아주미흡) 기관은 각각 1개씩 감소했다.
 
평가결과 후속조치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기관장 경고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경영개선 계획 제출과 경상경비 삭감 대상에 추가됐고, 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경상경비 삭감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재부는 이번 사고가 평가위원이 기관별 배점 기준 입력을 누락한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이를 확인해야 하는 내부의 상호 검증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안 차관은 "2017년도와 2018년도에 평가결과에 대한 평가대상기관의 사후 검증에서 오류를 확인했고 평가결과를 수정한 사례가 각 1건씩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준정부기관 평가단장, 담당 간사와 평가위원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결정에 따라 평가위원에서 물러나게 됐다. 오류 발생 관련 평가단 관계자는 향후 경영평가위원 위촉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재부는 향후 조치로 8월 말까지 종합적인 경영평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공공기관별로 평가결과와 후속조치 수정사항을 즉시 통보하고, '경영평가 제도개선 TF'(테스크포스)도 구성해 평가제도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
 
기재부는 유사 사고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현행 평가단 내부에 평가검증단을 신설했다. 평가과정 모니터링･감독 등 전체 평가 프로세스에 대한 검증을 전담하기로 했다.  
 
또 다단계 외부 검증·관리 장치도 구축,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전문지원기관으로서 조세연이 평가점수 입력 정확성 등을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평가결과 최종확정 전 평가기관에 이의제기와 자료확인 기회 절차를 신설했다. 평가검증단과 기재부·공공기관연구센터 등으로도 검증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안 차관은 "38년간 운영해 온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스템의 성과와 제기된 문제점 등을 원점에서 재점검할 것"이라며 "현행 평가지표, 평가방식, 평가조직 등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제도개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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