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국내 기업 생산과 글로벌 기업들의 위탁 생산 확대를 독려하기 위한 민·관 합동회의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해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를 주재한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가 출범 후 첫 회의”라며 “첫 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것은 백신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산 백신 개발과, 세계 2위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을 토대로 세계적인 백신 생산기지로의 발돋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의에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 위원장인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해 관계 부처 장·차관이 참석하며, 청와대에서는 이태한 청와대 사회수석, 남영숙 경제보좌관 등이 동석한다. 민간에선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 민간위원 12명과 백신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5일 0시부터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 징계를 예정대로 진행한다. 변협이 징계 절차에 들어가면서 2900여 명에 달하는 로톡 가입 변호사들이 징계 받을 위기에 처했다.  
 
변협은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개정하면서 ▶변호사는 플랫폼에 광고·홍보·소개를 의뢰·참여·협조해선 안 되고 ▶자신의 홈페이지·유튜브·네이버·구글·다음 등을 통한 광고는 특별사유가 없으면 허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규정은 변협이 지난 5월 개정한 것으로, 알선료·중개료·수수료·회비·가입비·광고비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익을 제공할 수 없게 해 사실상 변호사들에게 법률 플랫폼 이용을 원천차단하는 내용이다.  
 
변협은 당시 변호사들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변호사 소개·알선·유인 대가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변호사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형태의 ‘사무장 로펌’이 법조 시장을 장악하는 기형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반면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변호사법 위반 소지 없이 변호사의 광고를 돕는 합법적인 영업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변협의 광고 규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상태다. 로톡의 서비스를 이용 중인 변호사들도 변협의 조치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4일 기자들에게 “법률 플랫폼은 소개·알선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개인 견해가 아니고 실무와 법무실장을 거쳐 보고됐고 견해가 일치됐다”며 “변호사법 위반 여부는 이미 검찰에서도 2~3차례 무혐의 처분이 나와 법률적으로 정리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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