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48세 명재완'…'하늘 양 살해' 대전 초등교사 신상 공개

[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12일 경찰은 지난달 10일 교내에서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교사 명재완(48)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대전경찰청은 전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명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결정에 대해 명씨가 서면으로 '이의 없음' 의견을 내면서 이날 명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이 즉시 공개됐다. 명씨 신상정보는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내달 11일까지 게시될 예정이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원회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이후 5일간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그러나 피의자가 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 없음'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는 유예기간 없이 바로 공개할 수 있다.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늘 오전 10시쯤 명씨를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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