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6일 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이 시작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현재까지 북한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우리 군은 혹시 모를 무력시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지난달 27일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으로 남북 관계 경색이 다소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한미연합훈련 실시에 반발한 북측이 남북 통신선 정기 소통에 불응하는 등 경색 국면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핵 위협에만 지나치게 집중하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자유 등의 중요한 원칙들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공론화해 국제사회의 압박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이 공유할 수 있는 보편 원리를 담은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지난 13일 유튜브 생중계 형식으로 열린 ‘2021 원코리아국제포럼 하이레벨 플레너리’에 참석한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통일 한국을 위한 비전 공유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코리안 드림이 적합한 비전이라고 입을 모았다. 코리안 드림은 우리나라의 건국 시조인 단군의 건국이념이자 시민의 권리와 자유 등의 보편 원리가 담긴 홍익인간을 기초로 한 남북통일 비전을 말한다.  
 
문현진 글로벌피스재단 의장은 “홍익인간 이상은 5000년의 한국 문화와 역사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다”며 “홍익인간 이상이 한국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에 시금석과 도덕적 나침반의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익인간 이상은 보편 원리에 근거해 생명력‧내구력과 범주 면에서 현재의 이념적 분열을 훨씬 초월하는 이타적인 비전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미국 외교·안보 분야 대표 학자인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창립자는 “홍익인간 원칙에 중점을 둔 코리안 드림은 정부의 독점 영역을 넘어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코리안 드림의 가장 주목할 만하고 독창적인 측면 중에 하나는 통일 한국을 위한 비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것”이라며 “통일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이끌 비전”이라고 평가했다.  
 
휴야 왕 중국과세계화센터 창립자 겸 회장 역시 “코리안 드림 접근법은 사회‧문화 캠페인을 통해 통일에 대한 인식을 높였고, 통일에 대한 노력과 한국인의 일상생활을 접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코리안 드림 비전 공유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 비전을 지렛대 삼아 북한 인권 문제 등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가 다소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한반도 비핵화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 인권 문제를 적극 공론화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압박을 확대하자는 지적이다.  
 
김영 미국 하원 의원(미국 의회 한국연구모임 공동의장)은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상황을 직시하고 적극 대응하는 것만이 김정은 정권 변화에 대한 약속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문현진 의장은 “지속적인 국제 여론의 압박으로 많은 정부가 움직여 결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 차별 정책이 종결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며 “코리안 드림에 기초한 통일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북한의 인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압박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제는 여전히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 공론화에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실제 국무총리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통일연구원이 26년 동안 매년 발간해온 북한 인권 백서 관련 예산은 감소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북한 인권 백서 관련 예산‧결산 자료에 따르면, 북한 인권 백서 발간을 위한 예산은 지난해 6903만2596원에서 올해 1580만2336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북한 주민 인권 문제 못지않게 한반도 비핵화도 중대한 문제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윌리엄 파커 미국 동서연구소 전 최고경영자(CEO)는 “북의 핵 보유는 세계 다수 국가에 위협”이라며 “북 핵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단기간 핵보유국이 될 것이고 중국 또한 핵무기 증산으로 방어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현진 의장은 통일이 한국 경제의 한계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이렇게 가능한 보상들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경제 구조가 신속하게 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 한국 이전에 규제 개혁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해 충분한 자본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중은행을 민영화해 창업가 정신을 가진 개인과 중소기업 등에 금융 지원을 하자는 것이 문 의장의 방안이다.  
 
특히 그는 “제가 말하는 금융 개선이 이뤄지면 한국은 마치 뉴욕과 런던이 대서양권의 허브인 것처럼 환태평양의 허브가 돼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며 “그렇게 한국은 북한과 역내에서 개발에 필요한 국제자본을 창출하고 유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에선,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이 이뤄진다면, 이를 북한 주민의 자유‧인권을 위한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교황의 방북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한에서의 종교적 자유, 인권, 자유 민주주의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교황 방북을 통해 북한에도 종교 자유의 싹이 다시 움틀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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