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뱅 상어' 논란에 고승범 “과장됐다고 생각… 금융사 규제차별 살펴볼 것”
"카카오뱅크 은행산업 비중 1%, 평가 지나쳐"
“대환대출플랫폼, 소비자와 금융사 충분히 고려해야”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빅테크 기업의 금융산업 진출에 대해 공정한 해결을 강조했다. 고 후보자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금융시장에서 빅테크의 지배력 확대로 독점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에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은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발현되려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빅테크의 과도한 시장 지배력 확대 등의 이슈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한 카카오뱅크가 금융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메기'가 아니라 금융회사를 다 잡아먹는 '상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봤다. 그는 "카카오뱅크가 비대면 방식으로 소매영업만 하고 있다“며 "은행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해당 평가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기존 금융사와의 규제 차별로 인터넷은행의 금융잠식이 심화할 것이라는 주장에는 “규제 차이는 영업방식‧범위 등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대주주 거래 제한 등 인터넷은행 규제수준이 일반은행보다 높은 측면도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인터넷은행과 일반은행 간의 규제 차이로 불합리한 영향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과 빅테크간의 ‘힘 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에 대해선 “시장과 소통하며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환대출 플랫폼은 금융사 간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으로 여러 대출 상품을 비교해 가장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독자적인 대환대출 플랫폼 개발에 나서면서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빅테크를 활용한 대환대출 플랫폼에 참여하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과 IT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 현상에 대해서는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국제기구들도 그에 맞는 규제체계 정비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핀테크와 금융산업이 공존하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답했다.
홍다원 인턴기자 hong.da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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