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가상자산은 청년들의 희망, 힘겨루기 할 때 아냐"
자산 형성 도구로 인정, 과세 2년 미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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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세대들은 자산 형성의 기회와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많이 없어졌다. 기성세대로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청년들의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나 주식 투자를 투기로 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산 형성, 새로운 희망의 도구로 이제는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근본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공평한 과세를 위한 준비가 덜 돼 있기 때문에 실시할 수 없다"며 "청년에 대한 마음도 우리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적극적으로 관철하고자 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세법 개정안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양도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연 250만원 초과시 22%)된다. 이에 민주당에선 공제액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국민의힘은 2년 추가 유예를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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