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국가보증채무를 19조4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올해(11조3000억원)보다 약 8조1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보증채무비율은 올해 0.6%에서 내년 0.9%로 올라간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2025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가 회계연도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수치는 실제 발행된 채권 등 실적을 반영한 수치지만 내년에는 설정된 보증한도 등에 맞춰 채권이 발행될 것을 전제하고 전망한 수치라 올해 대비 내년 국가보증채무 규모가 크게 추산됐다”고 설명했다. 
 
내년 늘어난 국가보증채무는 2023년부터 다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2021∼2025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향후 5년간 국가보증채무 전망치를 지난해 만든 2020∼2024년 계획 때보다 대폭 낮췄다. 
 
이에 정부는 국가보증채무 규모를 2023년 16조7000억원(GDP 대비 0.8%), 2024년 13조6000억원(0.6%), 2025년 9조7000억원(0.4%)으로 추산했다.
 

 
앞서 정부는 2020∼2024년 계획에서 국가보증채무를 올해 50조7000억원, 내년 38조9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이번에 내놓은 계획 상 올해 11조3000억원, 내년 19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19조∼39조원 정도 차이가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 채권 국가보증 한도를 낮춘 것이 국가보증채무 전망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기안기금은 지난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시적 위기 상황에 부닥친 항공 등 기간산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이다. 
 
정부는 기안기금 보증한도를 40조원으로 설정했으나 지난해 발행실적은 5000억원에 불과하고, 올해도 1조원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보증한도를 10조원으로 줄였다. 이를 반영해 정부는 향후 5년간 국가보증채무 전망치도 내렸다.
 
2004∼2018년 총 60조원을 발행한 예보채상환기금 채권은 자산 매각, 금융권 특별기여금 등으로 애초 계획한 2027년 8월보다 6년 빠른 올해 8월 상환을 완료해 향후 국가보증 소요가 없어졌다. 이 역시 전망치 하향에 영향을 미쳤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