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에 대한 전세자금보증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세자금 보증은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서 보증서를 발행해 보증해 주는 제도다. 세입자는 대출받는 은행에서 대출과 보증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0년 저신용자(7등급 이하)가 받은 전세자금 보증건수는 총 30만2022건으로 전체(237만 6653건)의 12.7%에 그쳤다. 금액 기준으론 15조5857억원으로 전체 공급금액 148조3400억원의 10.5%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4~6등급 중신용자의 보증건수는 118만407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의 49.8%에 이르는 수치다. 고신용자(1~3등급) 보증건수는 89만549건으로 37.5%를 차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저신용자에 대한 전세자금보증은 더욱 어려워졌다. 지난해 공급된 전세자금보증액은 총 50조6948억원이다.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보증 공급액은 4조4425억원으로 8.8%에 그쳤다. 지난해 저신용자에 대한 보증 건수는 7만8327건으로 전체의 10.9%로 나타났다. 
 
배 의원은 “누구보다 저신용자에 대한 보증지원이 필요함에도 7등급 이하 공급액이 10%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문제” 라며 “주금공은 저신용자에 초점을 두고 보증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다원 기자 hong.da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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