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난 왜 안줘요?” 이의신청한 14만명에 국민지원금 348억 지급
혼인·출생·해외체류 등 이의신청 인용률 27%
임호선 의원 “국민 불안 부추기지 않게 유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이의신청에 따라 약 13만9000명에게 348억원이 추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6일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후 29일까지 누적 이의신청 건수는 35만91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9만4685건이 인용 처리돼 인용률은 27%에 달했다.
이의신청 인용에 따라 지원금 348억원을 총 13만9000명에게 지급했다.
이의신청을 유형별로 보면 건보료 조정이 14만5257건으로 41.5%에 달했다. 이어 혼인·출생 등 가구 조정 12만1802건(34.8%), 해외체류자 귀국 2만2055건(6.3%) 건 등 순이었다.
임 의원은 “이의신청을 통해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면서도 “반대로 인정되지 못한 국민들의 불만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생 국민지원금은 지급을 시작한 지 25일 만에 대상자 96.3%가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 국민 기준 10명 중 8명 이상인 80.6%가 받았다.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지원금 신청 25일째인 전날 총 15만1000명이 신청해 378억2000만원을 지급했다. 신청 개시일인 이달 6일부터 누적 신청 인원은 4165만2000명, 누적 지급액은 10조4131억원이다.
행안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잠정)는 4326만명이다. 전체 지급 대상자의 96.3%가 지원금을 수령한 셈이다. 전 국민 대비로는 80.6%에 해당한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3046만6000명(73.1%), 지역사랑상품권이 708만3000명(17.0%), 선불카드가 410만3000명(9.9%)이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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