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배송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닥터나우의 장지호 대표가 정부에 “감독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장 대표는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의약품 배송 악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부 당국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면 협의체를 통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비대면 진료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일부 의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한시적으로 시행된 비대면 진료 허용의 부작용에 대해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감염병 대응을 위해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기간’ 동안 전화 상담과 처방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실시되고 있으며, 닥터나우를 비롯한 다양한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배송 플랫폼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의료 소비자에 편익을 제공하며 많은 사용자를 유치하고 있다. 선두 업체인 닥터나우의 경우 지난 8월 기준 플랫폼 내 거래액이 1억원을 돌파했고 월간 실 사용자 수(MAU)는 11만 명, 누적 앱 이용은 30만 건이 넘는 플랫폼이 됐다.
 
다만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등에선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이날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대업 대한약사회 회장은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흔든다”며 “현재의 원격의료 및 의약품 배송 서비스는 의약품 오남용을 극대화하는 결과로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는 이런 우려에 대해 “부작용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자체 관리 시스템으로 암호화해 감시관리를 하고 있다”며 “현재 10곳 이상의 비대면 진료 회사가 모여 협의체를 구성한 상태로, 정부 당국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준다면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질의한 의원들은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지만, 원격의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닥터나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대면 진료의) 국민적 니즈, 순기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막을 순 없지만 의약품의 특수성을 잘 고려해서 선진국같이 전자 처방이 필요하다”며 “공적 전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원격진료나 비대면 의약품 배송 서비스를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비대면 진료서비스가 향후 종료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확답을 피했다. 권 장관은 “단계적 일상 회복이 계획된 11월 초부터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이 종료되는 거냐”는 신 의원의 질의에 “정부 내 논의가 필요하다”며 “의료계 등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민간 앱을 대체할 비대면 진료 시스템을 만들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그는 “공공에서 비대면 진료를 위한 플랫폼을 만들기는 어렵다”며 “심평원에서 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장 대표는 국감 이후 기자들과 만나 비대면 진료로 인한 향정신성의약품 과다 처방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앞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비대면 진료에서 졸피뎀 등 마약류 처방이 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장 대표는 “졸피뎀 처방 증가는 코로나 블루로 인한 정신과 진료 수요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며 “본질은 오남용을 막는 것인데,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면 진료나 처방 금지를 하는 게 가능하며, 이런 시스템 고도화에 오히려 닥터나우가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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