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이자 장사에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한은 자료와 경제통계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은으로부터 연 이자 0.75%로 매년 5조9000억원을 대여받은 은행들이 지방 중소기업에 대출할 때는 금리를 5배 이상 높게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 의원에 따르면 은행들이 지방 중소기업 차주에 적용한 평균 금리는 ▲2017년 3.63%, ▲2018년 3.88%, ▲2019년 3.51%다. 용 의원은 은행들이 한은에서 중소기업 지원 명목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놓고 정작 대출할 때는 높은 금리로 내줬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은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을 고려해 금융중개지원 대출금리를 0.25%로 인하했지만 중개 은행들은 대출 이자를 2.85%로 책정했다. 국내은행이 중소기업에 내주는 일반 대출 금리(2.97%)와 비교해 0.12%포인트 차이 나는 수준이다. 2018년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중개 은행과 일반 은행의 대출 금리는 3.88%로 차이가 없었다.  
 
용혜인 의원은 "정책금융의 취지를 반영해 이 프로그램에 따른 중개은행의 대출 금리는 현행보다 1%포인트 정도 낮아져야 한다"며 "중개 은행이 싸게 조달한 자금으로 이자 장사를 하지 않도록 제도와 감독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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