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에 제1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져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제2금융권의 올해 대출 가능 한도가 ‘1조원’ 안팎으로 쫄아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은 총량관리한도에서 제외한다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 실수요자 보호에 나섰지만, 제2금융권의 월평균 가계대출 잔액 증가폭이 ‘3조원대’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당장 한 달 안에 대출 한도가 바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가계대출 총량관리’ 자체만으로도 압박이었던 배경에 이어, 최근엔 은행을 이용하던 고신용자들이 제2금융권 대출로 눈길을 돌리면서 정작 제2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는 중·저신용자들이나 저소득 대출자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제2금융권의 올해 대출 여력은 약 1조14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도 저축은행업계와 보험업계만이 대출 가능한 상태다. 9월말 기준 각 업계의 대출 여력은 각각 7000억원, 4400억원 규모다.  
 
카드사·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업계와 상호금융업계는 대출총량 목표치를 이미 초과했다. 특히 상호금융은 올해 상반기 대출 중 고신용자 우량차주의 대출이 몰리면서 대출 한도가 상당부분 찬 것으로 분석된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호금융중앙회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의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37조7165억원 가운데 46.53%(17조5499억원)가 고신용자 우량차주 대출로 파악됐다. 고신용자 대출자 비중이 ▲2018년 19.71% ▲2019년 21.41% ▲2020년 26.75% 등이었음을 감안할 때, 증가폭이 갈수록 가팔리지는 모습이다.  
 
업계 내부에선 2금융권의 남은 대출 한도 ‘1조1400억원’에 대해, 앞으로 한 달 가량 버티기도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올해 초부터 9월까지 2금융권의 월 평균 가계대출 잔액 증가 규모가 ‘3조3300억원’이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선 은행을 비롯한 제1금융권을 이용하기 힘든 중·저신용자와 저소득 대출자 등 금융취약계층이 ‘대출절벽’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악의 경우엔 제도권에서 벗어나 있는 불법 사금융이 확산되는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조만간 발표할 가계부채 보완 대책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확대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실수요 서민 보호 차원에서 전세대출을 총량관리한도에서 제외했으나, 개인별 가계 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는 변함없다는 것이다.
 
또 DSR 규제로 제2금융권에 대출이 몰리는 사태를 막기 위해 1·2금융권에 일괄적으로 DSR 40%를 적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현재 차주별 DSR 한도는 은행권과 비은행권이 각각 40%·60% 적용되고 있다.

강민경 기자 kang.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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