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에서 주재한 임기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에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 상권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많은 정책을 추진했지만, 정부 주도 정책으로는 한계가 많았다”며 “백종원 씨와 같은 일을 담당할 민간 상권 기획자를 앞으로 1000명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백 대표는 지난해 충남 예산군과 함께 예산상설시장을 새로 단장해 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았고, 예산군은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대전 대표 빵집 ‘성심당’의 사례도 함께 언급했다. 성심당 빵을 사러 온 고객들이 근처에 몰리면서 지역 상권이 살아나는 선순환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내수 진작이라고 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여러 가지 지원해주는 것만으로 안 되고,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거기 가서 돈을 쓸 수 있게 소비를 진작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소비 심리를 억누르는 규제라든가 제도들은 우리가 과감하게 혁파하는 것이 민생을 살리고, 소상공인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경제가 전례 없는 상황인 만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전례 없는 지원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9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 배달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이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평균 9.8%에 달하는 배달 수수료를 언급하며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할 정도다. 이래서야 어디 장사를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또한 사회적 문제라 된 노쇼(No Show·예약부도)에 대해서는 예약 보증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불법 온라인 광고 대행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피해 예방을 위한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고, 문제시 법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분쟁 조정 기구를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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