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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70% 눈앞, 외국선 재유행…위드 코로나 할까말까

22일 기준 접종 완료 68.2%, 1차 접종 79.2%
일상회복지원위 위드 코로나 방안 마련 분주
영국 확진자 급증하자 노 마스크 폐지 움직임
김부겸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방역 완화” 시사

 
 
지난 20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중구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집단면역의 한 전제 조건인 70%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1차 접종도 조만간 80%에 다다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위드 코로나’(with COVID-19·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 집계한 현황에 따르면 22일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횟수를 모두 채운 접종 완료자는 지금까지 3500만3778명이다. 이는 국내 총 인구(지난해 기준 5134만9116명) 대비 68.2%다. 18세 이상 성인 접종 완료자 비율은 79.3%다. 1차 접종자는 464만4903명으로 인구 대비 79.2%며, 18세 이상은 91.7%다. 이밖에 노인 인구 중 접종 완료율은 이미 90%를 넘었다.  
 
백신 접종 완료율이 위드 코로나 시행에 필요한 기본 전제조건인 70%를 곧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빠르면 23일에 백신접종 완료율이 전 국민의 7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며 “단계적 일상 회복의 출발점에 다가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상회복지원위의 위드 코로나 방안 마련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13일 출범과 동시에 첫 회의를 가진 민관합동기구 ‘일상회복지원위’(공동위원장: 김부겸 총리, 최재천 교수)는 22일 2차 회의를 열고 위드 코로나의 단계적 적용 방안과 세부적인 시행 전략을 짜고 있다.    
 
정부·민간으로 구성된 전문가 40명이 경제민생·사회문화·자치안전·방역의료 4개 분과별로 밑그림을 그린 뒤 관련 안건들을 취합해 그 중에서 쟁점 사항들을 집중 논의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리보다 접종률이 높거나 위드 코로나를 시행했던 영국·이스라엘·독일·싱가포르·포르투갈 등 외국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청회 등 공개 토론회도 열어 국민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일상회복지원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안건으로는 ▶일상 회복으로 진입하기 위한 단계별 시행전략과 시기 ▶의료·복지 분야의 위축된 대면 서비스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복지 지원 ▶소상공인·민생경제 활성화와 방역 병행 ▶공공시설·다중시설 이용이나 여행·이동 시 백신 접종자에게 제재를 완화하는 ‘백신 패스’ 도입 여부 ▶집회·행사 등 야외활동에 대한 규제 수위 조정 등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지금까진 감염의 발생과 확대를 억제하는데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위중증·부작용을 관리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점차 완화해가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22일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2차 공개토론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엘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 시위 권리 보장, 백신 패스 중단 등 인권 중심의 일상 회복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 마스크’ 시행한 외국선 재유행, 방역 강화 움직임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위드 코로나 시행이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필요하지만, 아직 시행시기가 너무 이른데다 섣부른 조치라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돌연변이 바이러스 출몰에 따른 대유행 재발 가능성 때문이다. 지난달 국제학술지 [플로스 계산생물학]에 발표한 독일의 바이올라 프리스만 교수팀은 독일·영국·프랑스 등지의 백신 접종 정보를 분석한 결과 ‘백신 접종이 80%를 넘어도 변이 바이러스 출현에 대한 무방비 상태에서 방역을 완화하면 감염·사망률을 높이고 의료체계에 부담만 안겨줄 뿐’이라며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입증하듯 일찍부터 ‘노 마스크’(마스크 미착용)를 시행했던 영국에선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자 방역과 일상에 대한 규제 강화를 다시 고민하고 있다. 영국은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자 지난 7월 19일 방역 규제를 대부분 풀었으며 국민의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후부터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동안 3만명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왔으나 4만명선으로 증가했으며 세달 만에 5만명선으로 급증했다. 21일(현지시간) 기준 약 5만2000명에 이를 정도다. 이 같은 현상은 네덜란드·덴마크·벨기에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들 역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자 방역을 완화한 국가들이다.  
 
이런 가운데 김 총리는 “일상회복을 시작하려면 백신 접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22일 일상회복지원위 2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9월말 기준 3000명까지 치솟았던 확진자 수가 최근 감소하고 있다”며 “백신 접종이 감염 예방, 중증화 방지, 사망률 감소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감염 확산 위험을 낮추면서 일상회복을 시작하려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이어 “일상회복 초기 시행 단계에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기준이 완화돼야 한다”며 “접종 전면 음성확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 미접종자나 건강상 이유로 접종 불가자들의 상황을 충분히 배려하면서 (위드 코로나) 제도를 설계 운용하고 단계별로 구분해서 체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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