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정책 브리핑] 우리 아파트 리모델링 얼마나 올릴 수 있을까
서울 아파트 ‘리모델링 용적률’ 기준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준공한 지 15년이 넘은 주택단지에서 주민 동의를 거쳐 추진할 수 있다. 재건축보다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소하고 사업 문턱이 낮다는 특징이 있다. 서울시는 리모델링을 활성화해 신속하게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지역친화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을 수립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주거전용면적의 30~40%까지 증축할 수 있다.
서울 시내 공동주택 총 4217개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는 3096개로 나타났다. 이 중 수평·수직 증축으로 가구 수를 늘리는 ‘가구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는 898개로 추정했다.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발표
지난해 8월 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비경제활동인구가 1686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19년보다 3.3%(약 53만4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향후 1년 내 취업·창업 의사가 있는 사람은 약 390만7000명(23.2%)에 불과했다.
취·창업을 희망하는 이유로는 ‘생활비·용돈을 벌려고’라고 답한 사람(71.6%)이 가장 많았다. ‘자기 계발·자아 발전을 위해서’(18.6%),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하려고’(4.7%) 라는 답변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가장 선호하는 근로 형태는 임금근로(93.3%)였다. 세부 형태로는 전일제가 72.6%, 시간제가 20.7%, 자영업자가 6.3%, 무급가족종사자가 0.4%로 집계됐다.
부산해양금융위크, 금융행사 첫 통합 개최 마무리
시는 통합행사를 통해 관련 컨벤션·콘퍼런스·포럼·기업설명(IR)·비즈미팅 등 연결망을 확대하고 투자 유치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행사 첫날인 2일에는 ‘포스트 코로나시대 해양금융 시장의 변화와 부산의 기회’를 주제로 해양금융컨벤션을 개최했다. 이튿날에는 ‘펜데믹 이후 해운업계 시장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하는 KOBC 마리타임 콘퍼런스를, 4일에는 ‘글로벌 시장동향 및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제도의 효율성 토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마련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식생활 여건이 악화된 저소득층의 먹거리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한다.
1부에서는 ▶코로나19 시대 취약계층 식생활 문제와 농식품바우처 도입의 필요성 ▶주요국 식품지원제도 기반의 식생활 교육 사례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추진 사례 등을 발표한다.
2부에서는 농특위 농수산식품분과 정한길 위원장을 비롯해, 양승룡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김초일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홍경준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조윤미 소비자권익포럼 대표, 김재철 부천시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사무국장이 저소득층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제도의 효과와 전국 도입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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