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예방 백신 미접종자가 확진자가 되면 치료비 일부를 환자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예방 접종을 거듭 당부하고 있지만 접종 기피자로 인해 감염 확산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다. 확진자의 절반 정도가 미접종자라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27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를 비롯해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일상회복지원위원회 등에 따르면 앞으로 미접종자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방역 중점을 두겠다는 의견을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된 대책방안의 하나로 미접종자로 인해 감염이 재발하면 치료비 일부를 환자가 부담하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미접종자의 접종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일상회복이 확진자 급증으로 폐지 위기에 봉착한 점도 논의의 한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코로나10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는 정부가 국비로 전액 지원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것이다. 현재 접종완료율은 전체 인구의 80%, 성인(18세 이상)의 91% 수준이다.  
 
치료비 환자 부담 방안 도입엔 여러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환자에게 떠넘긴다 ▶감염 환자에게 불이익을 준다 ▶도입에 필요한 관련 법률이 부족하다 ▶소아·청소년의 접종 부작용이 우려된다 등의 논란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의견이 모아지면 29일 추가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국민에게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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