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도 예산이 19조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3일 중기부에 따르면 내년 중기부 예산은 올해 본예산 16조8000억원보다 13.1%(2조2000억원) 늘어난 19조원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161억원 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중기부의 내년 예산은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경쟁력 강화, 세계적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지역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의 3대 중점 투자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예산은 애초 정부안인 1조8000억원보다 4000억원 늘어난 2조2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정부의 직접적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예산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으로 올해 4분기 이후의 손실보상을 지원한다. 앞서 지난 10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이달 1일까지 56만명에게 1조6527억원을 지급했다. 
 
소상공인 저금리 자금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예산은 올해보다 1조1904억원 늘어난 1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와 함께 폐업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문제점 진단과 경영 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선제적 경영개선 프로그램’이 신설됐다. 이 프로그램에는 238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소상공인 대상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예산은 올해 691억에서 1159억원으로 늘어난다.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폐업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단계별로 지원한다. 폐업 시 발생하는 비용지원과 법률자문도 지원한다.
 
소상공인 6만명의 온라인 진출 지원 및 구독경제(정기결제) 지원사업 예산은 905억원이 반영됐다. 정부는 올해부터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낙후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 예산에 향후 5년간 약 80억원을 투입한다. 온누리상품권은 3조50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중소기업의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한 온라인 수출 공동물류, 공동 해외시장 개척 지원, 물류 전용 수출바우처 지원 등의 예산도 30억원 증액됐다.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기업가치 1000억원 미만 혁신 기업인 ‘아기유니콘’ 육성 예산이 올해 180억원에서 내년 300억원으로 확대됐다. 지원 대상도 60개에서 100개로 증가했다. 
 
탈탄소 전환 등 탄소중립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등의 신규 사업에 55억원, 중소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확산을 위한 탄소중립산업생태계조성 사업에는 12억5000만원이 각각 새로 편성됐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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