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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독점 막으려 했더니' 이통3사 알뜰폰 가입자 50% 육박…규제 속도 낸다

과기정통부 "자회사 합계 점유율 50% 제한 논의 중"

 
 
이동통신 3사의 알뜰폰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점유율을 키우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이동통신 3사가 보유한 알뜰폰 자회사의 시장점유율이 50%에 육박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말 기준 알뜰폰 휴대폰회선 중 49.9%가 이통 3사의 알뜰폰 브랜드 가입자였다. 이통 3사의 알뜰폰 자회사는 SK텔레콤의 SK텔링크, KT의 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 LG유플러스의 LG헬로비전·미디어로그 등이다.
 
양 의원은 이통 3사의 알뜰폰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을 사실상 휩쓸었다고 평가했다. 알뜰폰 가입자가 최근 2년새 이통 3사의 알뜰폰 자회사를 중심으로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12월까지만 해도 약 255만명이었던 알뜰폰 자회사 브랜드의 가입자 수는 올해 10월말 기준 약 298만명으로 40만명 이상 증가했다. 시장점유율은 37.0%에서 49.9%로 전체 가입자 중 절반 가까이 올랐다.
 

과기정통부 "자회사 합산 점유율 50% 제한 논의"

이통 3사의 알뜰폰 자회사가 시장지배력을 키우자 이들의 점유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초 이통 3사가 독과점한 통신 시장의 구조를 개선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알뜰폰이 출시됐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의 알뜰폰 자회사의 합계 점유율을 50% 아래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등록조건에서 사물인터넷(IoT) 회선을 제외하는 것도 논의 중이다.
 
IoT 가입자를 알뜰폰 집계에 포함하면 이통 3사의 알뜰폰 자회사의 시장점유율이 30%대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양 의원은 "이동통신 3사의 알뜰폰 자회사가 수익이 큰 휴대폰회선 가입자 유치에만 주력해 시장점유율을 넓혔으나 현재는 IoT 가입자와 휴대폰회선 가입자를 합쳐서 통신 자회사 점유율을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 자회사 점유율이 50%에 도달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현행으로는 시장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시장점유율 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모은 기자 seon.moe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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