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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반납하면 50만원 드려요"...고령 운전자 줄어들까

강남구, 3월부터 면허 반납 시 현금충전카드 지급

[사진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가 3월부터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0세 이상의 실제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최대 5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강남구의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2022년 3만1000명, 2023년 3만5000명, 2024년 3만7000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 건수도 2022년 586건에서 2023년 753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면허를 반납하는 비율은 여전히 낮아 2024년 기준 반납자는 1296명으로 전체의 3.5%에 불과하다.

이에 구는 지난해부터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실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2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자체 사업을 시작했다. 올해부터 이를 3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며, 여기에 서울시가 모든 면허 반납자에게 지급하는 20만원 교통카드를 지원 받을 수 있어 총 50만원 상당의 교통비 혜택이 가능하다.

서울시 교통카드는 운전 여부와 상관없이 면허를 소지한 어르신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강남구 지원금은 실제 운전 중인 어르신들의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인 만큼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면허 반납을 원하는 어르신은 운전면허증과 자동차보험 가입 확인서를 지참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급받은 교통카드는 전국 버스·택시 이용뿐만 아니라 티머니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단 이미 면허 반납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면허는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운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교통카드만 신청 가능하다.

구는 면허 반납 후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지 않도록 환경 개선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버스 정류장에 대기 의자를 설치하고, 포트홀(도로 파손) 방지를 위해 버스 정류장의 도로 바닥을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등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 최대 24만원의 교통비를 추가 지원해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줄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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