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국회에서 노동이사제 법안이 통과되면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국내 주요 경제 단체들이 일제히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사회적 논의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경제 단체들은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기업으로 확대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이사제란 노동자 대표를 기업의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에 '통과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비상임이사로 1명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오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는 강성노조로 인해 노사 갈등과 쟁의행위가 빈번하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경영을 저해할 뿐 아니라, 공공기관 이사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도 높다"고도 했다.  
 
전경련은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향후 민간기업에 대한 도입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함께 모색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노동이사제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경총은 "노동이사제가 우리나라 경제시스템과 부합하지 않고, 이사회가 노사갈등의 장으로 변질돼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사회적 합의 없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비록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은 확정됐지만, 향후 운용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노동조합원과 경영진의 일원인 이사의 신분은 이해충돌 관계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이사가 임기 중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총은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될 경우 우리 시장경제에 큰 충격과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향후 민간기업 확대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노동이사제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입장문을 통해 "국회가 경제계의 우려와 신중한 입법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킨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박 본부장은 "노동이사제는 일부 유럽 국가에서 도입한 제도로 우리나라 노사관계 및 지배구조 풍토와는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익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데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계는 특히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의무화를 시작으로 향후 민간기업까지 이를 의무화하는 데로 나아가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와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영향을 정확히 살피는 한편 민간기업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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