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는 올해 첫 발을 내디딜 새 정부가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노동과제로 이달 말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을 지목했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인사·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조사(105개사 응답)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올해 대선을 통해 들어설 새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노동 과제로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이라는 답이 28.6%로 가장 많았다. ‘근로시간 규제 완화’(23.8%), ‘최저임금제 개선’(21.9%), ‘기간제·파견법 규제 완화’(11.4%)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당시부터 모호한 법률 규정과 과도한 처벌 수준으로 논란이 됐다”며 “법률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과도한 처벌 수준을 완화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마련되고 해설서가 배포됐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응답 기업 60.0%는 한국의 노동법제가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20.9%, 별로 부담이 없다는 응답은 19.1%에 그쳤다.
 
최근 몇 년간 추진된 노동정책 중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제도로는 가장 많은 52.4%(복수응답)가 주52시간제를 꼽았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44.8%), 중대재해처벌법(41.9%) 등의 순이었다.
 
전경련은 “주52시간제가 지난해부터 규모별·산업별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시행하면서 산업 현장에서 충격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8~2019년 최저임금이 29.1% 상승하는 등, 단기간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대기업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노사현안 이외에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외부 변수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71.4%(복수응답 포함)로 가장 많았다. 이어 ‘ESG 확산’(35.2%), ‘탄소중립’(33.3%), ‘공급망 불안정’(32.4%)로 뒤를 이었다. 
 
한편 기업들은 올해 인사·노무 분야의 중점방향으로 ‘유연근무제 확산’(46.7%)을 최우선으로 지목했다. ‘노사관계 안정화’(42.9%)와 ‘신규인재 확보’(32.4%)라는 답도 많았다. 
 
응답 기업의 21.0%는 작년 노사관계를 불안하다고 평가했으며 21.9%는 내년 노사관계도 불안할 것으로 전망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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