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EU,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포함…한국만 거꾸로”
전경련, EU 녹색분류체계 규정 최종안 발표 관련 의견 제시
“녹색분류체계 재검토해 원자력 발전 녹색기술에 포함시켜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4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원자력 발전을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전경련은 ‘EU 녹색분류체계 규정 최종안 발표 관련 코멘트’를 발표했다. 전경련은 “EU 집행위원회는 2일(현지시각)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를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녹색분류체계 규정 최종안을 발표했다”며 “최종안은 회원국 정부의 의견수렴을 거쳐 2023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경련은 “이번 EU 집행위원회의 최종안은 독일을 비롯한 일부 회원국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탄소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선 원자력과 천연가스의 활용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재생에너지(풍력)와 천연가스 공급 불안정으로 에너지 대란을 겪은 EU가 경제적이고 안정적이며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의 중요성을 체감한 결과”라며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에 5000억 유로(약 680조원)를 투자해야 탄소배출 감축과 전력수요 충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부에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해 원자력 발전을 녹색기술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 환경부는 2021년 12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지침서’를 발표하면서 원자력 발전을 제외했고, 이로 인해 신규 원전 건설, 차세대 원전 기술 투자의 동력이 상실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며 “미국, 중국에 이어 EU도 원전을 탄소중립의 핵심 수단으로 삼는데 반해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는 셈”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임수빈 기자 im.su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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