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은 2차 TV 토론에서 공공부문에 공공이사제 도입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공이사제 입장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에게 소신과 철학을 제대로 밝히라고 날을 세웠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안 후보의 포스코 사외이사 경력을 꺼내며 공공이사제에 대한 생각이 불균형하다고 지적했다. 부실 기업 인수를 막지 못하고 포스코의 거수기 역할을 한 것 아니냐고도 꼬집었다.  
 
대선 후보 2차 TV토론이 11일 한국기자협회 주최, 방송 6개사(MBN·JTBC·채널A·TV조선·연합뉴스TV·YTN) 생중계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에선 공공이사제에 대한 입장을 좁히기 어려울 정도로 후보들마다 관점의 차이가 컸다.  
 
윤 후보는 강성노조와 고용세습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노동이사제와 타임오프제엔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안 후보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 직원들의 저항에 부딪혀 방만한 공기업을 개혁하기 더 어려워져 반대하는 입장이다. 심 후보는 이해당사자(근로자)가 경영에 참가하면 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사외이사제를 보완할 수 있어 찬성하는 입장이다.  
 

2차 TV토론에서 노동이사제를 주제로 공방을 벌인 대선 후보들의 발언을 간략하게 정리했다.  
 
▶안= “강성 귀족노조가 청년 일자리를 원천 차단하는 경우가 많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윤 후보는 노동이사제에 찬성한다고 하는데 어떤 기사에서 ‘노동이사라고 해서 노조 출신이 아니라 노조 출신 변호사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 조사해보니 서울시 산하 20개 공기업의 26명 노동이사 중 15명이 민주노총, 7명이 한국노총 출신이다. 노동이사의 85%가 노조 출신이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전히 노동이사제에 찬성하느냐.”  
 
▶윤= “공공기관은 국민의 것이니 정부가 임명한 간부들과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가 돼 도덕적 해이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에 노동이사가 있었다면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은 문재인 정부 임기 중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월성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 위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경제성 조작, 자료 폐기, 감사 저항 등을 벌인 행위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진 사건이다.  
 
▶안= “우리 사회에 공정과 상식이 자리잡게 하려면 강성 귀족노조의 특권과 반칙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윤 후보가) 강성노조와 고용세습에는 반대하고 노동이사제와 타임오프제엔 찬성하는데 소신과 철학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윤= “노동개혁이라는 것도 대타협을 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과도한 고용 보장이나 노동 경직성은 유연하게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종일관 한 가지 방향으로 간다고 노동 유연성을 보장하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심= “(안 후보가) 노동이사제에 강력히 반대하는데 잘 이해할 수 없다. 오너들의 들러리 역할을 하는 사외이사가 아니라 이해당사자가 경영에 참가하는 노동이사제가 공공부문만이 아니라 민간에까지 확대돼야 한다. 안 후보는 포스코 사외이사로 (활동할 때)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도 반대한 것은 3건밖에 없다. (이에 대해) 당시 부실기업 인수를 막지 못해 손해를 끼쳤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노총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식의 불합리한 인식이 어디 있느냐.”  
 
▶안=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방만하게 경영되는 건 모든 국민이 아는 사실이다.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 공기업 개혁이 잘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포스코는 이사들이 안건을 미리 보고 의견을 밝혀 부결된 건 (이사회에) 올라가지를 않는다. 그러다 보니 반대가 적어 보이지만 사외이사들이 훨씬 더 많은 반대를 했고 회사 미래를 제대로 결정했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오너·경영자 위주로 의사가 결정되는 관행을 견제함으로써 기관·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은 제도로 유럽에서 운영 중이다. 근로자의 경영 참여는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100대 국정과제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의 실천과제에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이 담겨 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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