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중량 3.5t 이하 소형 화물차에 대한 충돌시험을 강화한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장착 의무화 대상을 초소형차를 제외한 모든 차종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자동차안전기준) 일부개정안을 22일부터 올해 4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기준과 같이 소형화물차를 충돌시험 대상에 포함해 인체상해, 문 열림, 조향장치 변위량, 연료장치 누유 등 4가지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시장에 새롭게 출시하는 신규 모델은 내년부터 적용하고, 출시·판매 중인 기존 모델은 자동차 제작사의 설계·개선 기간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인체상해 기준은 2024년부터 우선 적용하고, 문 열림 등 그 외 모든 기준은 2027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AEBS 장착 의무화 대상이 현행 승합·중대형 화물차에서 초소형차를 제외한 승용과 소형 화물차까지로 확대된다. AEBS는 전방의 차·사람·자전거 등을 감지해 자동으로 차량에 제동을 거는 첨단안전장치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화물차 적재방식의 원칙을 폐쇄형으로 규정하고, 적재량 기준을 비중에서 무게(kg)으로 바꿨다. 적재함 표기방식도 규격화했다.
 
자동차 국제기준에 따라 주간주행등‧후퇴등 등 등화장치의 설치개수와 위치를 변경·조정하고, 승합·대형화물차의 실내후사장치(일명 룸미러)에 의무 적용하던 시계범위에 대한 규제도 완화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