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바라는 새 정부가 추구할 가치는? “성장잠재력 회복”
대한상공회의소, 대선 직전 기업 450곳 설문조사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된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중요하게 추구해야 할 가치로 성장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대선 직전 국내 기업 450개사를 대상으로 ‘새정부에 바란다-기업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새 정부가 임기 중 가장 중요하게 추구해야 할 가치로 꼽힌 항목은 ‘성장잠재력 회복·확충’이었다. 응답기업의 76.9%가 이 항목에 대해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기업들의 ‘매우 중요’ 응답 비중은 ‘공정한 경쟁환경 보장’(71.8%),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67.8%), ‘법제도의 선진화’(61.6%), ‘국가의 글로벌 위상 제고’(56.2%) 등 순으로 높았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성에 대해선 응답 기업 4곳 중 3곳이 ‘시장·민간 중심의 성장 유도’(73.8%)를 택했다. ‘정부 주도의 경기 부양 추진’을 꼽은 기업은 26.2%로 집계됐다.
기업들은 경제 회복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역할로 ‘법·제도 및 규제 개선’(40.0%)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과 투자’(34.2%), ‘고용 촉진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21.4%)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기업들은 규제 분야에서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세부 정책 방향으로 ‘규제법령 통폐합 및 간소화’(45.2%),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26.2%), ‘입법 영향평가 실효성 강화’(18.0%)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대통령이 취임 즉시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단기과제로는 ‘물가·원자재가격 안정’(44.4%)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코로나19 피해 극복’(25.3%), ‘가계부채 관리’(12.9%) 등도 꼽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한국은 성장잠재력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마저 높아져 미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차기 정부는 떨어지는 잠재성장률을 올리고 민간의 창의와 혁신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규제 및 노동·교육개혁 등을 차질 없이 완수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임수빈 기자 im.su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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