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어 대출 규제가 완화될지 은행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은행들이 대출 한도 확대 등 빗장을 풀고 있지만, 돈 빌리기 어려운 분위기는 여전하다. 규제의 핵심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 이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출 공약에 따라 은행만 아니라 금융당국도 규제 완화를 고민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규제의 일관성이 정치적 논리에 따라 움직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5일 ‘2022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가계대출 안정적 관리와 관련해 올해 은행의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체계 마련을 유도한다고 밝혔다. 당국이 대출 증가율을 목표로 각 금융사의 대출 현황을 관리해오던 것을 바꿔 유연한 규제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설명이다. 업계는 올해 당국의 대출 증가율 목표치인 4~5% 규제의 완화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업무설명회에서 상환능력 위주의 대출 심사는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지만, 업계에선 이 부분도 완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대출 확대 공약이 DSR 규제 변경 없이는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를 제시하며 지역과 상관없이 LTV를 70%로 단일화하겠다고 밝혔다.
 
LTV는 담보를 기준으로 대출을 심사하고, DSR은 차주의 상환능력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제도다. 현재는 DSR이 대출 가능 여부의 잣대가 된 상황이라 LTV를 80~90%까지 올린다 해도 고객의 상환능력 없이는 대출액이 줄 수밖에 없다.  
 
차주별 DSR 40%룰은 올해 1월부터 2억원이 넘는 대출에 적용되고 있고, 7월부터는 1억원 초과 대출에 적용된다. 윤 당선인의 공약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DSR 규제 완화가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선 7월부터 적용될 DSR 규제를 미루거나, 대출 기준을 높이는 방안들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은행들도 규제 속에서도 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21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하나, 신한, NH농협, KB국민은행 등 5대 은행이 모두 전세대출 한도와 신청 시기를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했다.  
 
아울러 은행들은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대출 최대한도도 상향 조정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신용대출 등 한도를 5000만원까지 낮췄던 은행들은 최근 다시 최대 3억원까지 상향 조정을 결정했다. 신용대출에는 아직 ‘연 소득 대출 제한’ 규제가 남아있지만, 대출 가능 한도만 높이면 고소득자만 혜택을 보게 돼 연 소득 제한 규제도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난해 본격적으로 대출 조이기에 나선 당국과 업계가 정권 교체기를 맞아 이를 변경하고 있는 것을 두고, 규제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내놓는다. 
 
지난해 당국은 가계 빚이 1800조원을 넘어서고 금리 상승기를 맞아 부채 부실화가 커질 수 있다는 이유로 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고, 은행들은 이에 맞춰 대출 중단에 나선 바 있다.  
 
서영수 키움증권 이사는 “새 정부가 부채 구조조정을 통한 금융 안정과 자산시장 연착륙보다는 주택시장 부양을 통해 침체된 주택시장을 살리는 정책, 즉 전통적 경기 부양책을 선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무주택자가 집을 대출을 이용해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규제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IMF는 29일 한국 정부와의 ‘2022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대출금리, 높은 신용대출, 부동산 투자수요 등에 의해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IMF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LTV 규제 강화, DSR 적용 등 정부의 거시건전성 조치에 대해 환영하며 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의 금융 상황에 대해서는 낮은 부실채권 등으로 건전성은 확보했지만, 중소기업의 부채, 수익성 등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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