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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이끄는 R&D, 2010년대 이후 답보 상태 [체크리포트]

“민간 R&D 선도하는 대기업에 세제 지원 등 강화해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위로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1년 이후 최근 10년간 민간 R&D 증가율이 답보상태를 지속하고 있고, 투자 성과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2001년~2020년 중 자료 비교가 가능한 OECD 36개국의 R&D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2001년 2.27%로 OECD 9위였으나, 2020년에는 4.81%로 이스라엘(5.44%)에 이어 2위로 뛰어올랐다.  
 
2020년의 국내 R&D투자는 총 93조1000억원 규모였는데, 주체별로는 민간이 71조3000억원, 정부‧공공이 21조60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민간이 전체 R&D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6.6%로, 기업 등이 국내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민간이 국내 R&D를 끌어가고 있지만, 증가율은 둔화하고 있다. 2001년~2020년 중 민간부문 R&D 증가율을 5년 단위로 살펴보면, 2000년대는 11.4%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1년 이후에는 R&D 증가율이 한 자릿수(2011년~2015년, 7.5%)로 둔화한 이후 답보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기업의 R&D 투자는 정부·공공 R&D보다 국내 총요소 생산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큰 만큼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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