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작부터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게 됐다. 대통령 선거 당시 발표했던 공약으로 인해 시장이 크게 요동쳐서다. 최근 서울 집값 통계의 대표적인 지표로 꼽히는 강남의 일부 아파트값은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부동산 시장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매수자와 매도자의 눈치싸움 속에서 집값 폭등 조짐을 보이는 풍선효과 전조증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공약 그대로 정책을 발표할 경우 집값 폭등의 불쏘시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윤 정부는 정책 발표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후 부동산 정책 방향을 이번 주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5월 10일(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뤘다. 새 정부에서 부동산 공급, 수요, 세제, 대출 등 모든 것을 망라해 종합적으로 정책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신호)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단 전문가들은 윤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주택 250만가구 공급 계획의 밑그림은 큰 변동없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지만, 공약으로 내걸었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여부, 재건축 규제완화 방안 등에는 어느 정도의 변화를 예상하는 분위기다.
 
인수위는 지난 3월 18일 현판식을 시작으로 한 달 가까이 활동하면서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선정과 정책 방향 설정에 집중해 왔다.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은 인수위에서 별도의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부동산 TF에는 경제·금융 담당인 경제1분과와 부동산·산업 담당인 경제2분과 소속 전문위원과 실무위원은 물론 9명의 민간 시장 전문가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정책을 다듬어왔다. 부동산 TF는 윤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을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인수위는 부동산 TF와 별도로 국토부·서울시와 공동으로 ‘도심주택 공급 실행 TF’도 구성해 주택 250만가구 공급 계획 등을 속도감 있게 현실화하기 위한 논의도 함께 하고 있다. 공급 실행 TF는 자체 논의 결과를 부동산 TF에 보고하고 추가 검토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공조하는 것이다.
 
공급 실행 TF는 수도권 130만∼150만가구를 포함해 총 250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역세권 첫 집 주택, 청년 원가 주택 등 대표적 사업 모델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 지역에 대한 주택 공급 로드맵을 마련하고, 선도 사업 대상지를 발굴해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250만가구 공급 로드맵의 밑그림과 함께 구체적인 지역이 거론될지도 부동산업계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다.
 

 
특히 부동산 TF가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개발로 142만가구(수도권 74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의 실현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울 택지 확보를 위해 강남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해제 방안을 검토했는지도 주요 이슈다. 인수위는 앞서 GB 해제는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대규모 택지 개발이 어려운 서울에서 공공택지 개발을 위한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GB 해제 방안을 검토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47만가구(수도권 30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인수위 발표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지는 의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비사업 활성화는 규제 완화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인수위 내에서도 규제 완화 기조를 확정적으로 발표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인수위는 그동안 부동산 정책 관련 논의에 대해 각별히 보안을 유지하면서 부동산 정책은 ‘종합적이고 질서 있게’ 발표한다는 원칙을 이어가고 있다. 작은 정책 변화에도 부동산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겨우 진정 국면에 접어든 집값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최근 규제 완화 기대감에 서울 일부 지역과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의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대선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 현황(3월 10일 ~ 4월 12일)’ 자료에 따르면 대선 이후 강남·서초구 아파트 거래는 59건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직전 최고가 대비 가격이 상승한 아파트 거래는 29건으로 전체의 49.2%를 차지했다.  
 
1기 신도시 아파트도 매물이 줄고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이다. 부동산정보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3월 9일 대선 후 4월 13일까지 성남시 분당구와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아파트 매물은 각각 7.8%, 4.2% 감소했다. 안양시 동안구(-7.8%)·군포시(-4.0%)·부천시 중동(-2.5%)에서도 매물이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경기도 전체 매물이 1.1%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넷째주 일산동구는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전주(-0.01%)보다 0.04%포인트 오른 0.03%로 상승 전환했다. 분당구는 전주(-0.01%)보다 소폭 오르며 보합(0.00%)을 기록했다. 

박지윤 기자 park.ji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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