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신화통신) 올해 1~4월 중국의 재정 수입 증가폭이 대규모 재정 정책으로 다소 줄어들었다. 올 들어 4월까지 전국 일반 공공 예산 수입은 7조4천293억 위안(약 1천393조8천853억원)을 기록했으며 전년 동기와 같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4.8% 감소했다. 이월공제 및 세금환급 부분을 제외했을 경우 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중국은 새로운 세제 지원 정책 패키지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올 한 해 세금 환급 및 감세 규모가 약 2조5천억 위안(469조500억원)에 달하고 이월공제 및 세금환급 규모가 대략 1조5천억 위안(281조4천3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스잉화(石英華) 중국재정과학연구원 거시경제연구센터장은 "세금환급 및 감세 정책이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지만 재정 수입 감소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쉬훙차이(許宏才) 중국 재정부 부부장(차관)도 4월 전국 부가가치세 이월공제 및 세금환급 규모가 약 8천억 위안(150조320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전국 재정 수입의 37.5%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정책 효과가 집중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스 센터장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올해와 같은 대규모 이월공제 및 세금환급 정책이 없었다"며 현재 재정 수입 성장세를 합리적으로 보기 위해선 이월공제 및 세금환급 부분을 결합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월별 수치로 보면 이월공제 및 세금환급 부분을 제했을 때 4월 전국 재정 수입이 5.9% 하락해 지난 1분기에 비해 증가폭이 소폭 반락했다. 이에 스 센터장은 "경제가 단기간 동안 비교적 큰 어려움에 직면했음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적극적인 재정 정책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웨카이(粵開)증권연구원의 뤄즈헝(羅志恆)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재정 수입 증가폭이 반락한 이유는 코로나19라는 요인 외에 대규모 이월공제 및 세금환급 정책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해당 정책이 기업의 현금 흐름(유동성)을 늘리고 리스크 예방 능력을 키워 경영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1~4월 중앙의 일반 공공 예산 수입은 3조4천571억 위안(648조3천445억원)으로 전년 동기와 같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5.7% 감소했다. 하지만 이월공제 및 세금환급 부분을 제하면 4.5% 증가했다. 지방은 3조9천722억 위안(745조1천53억원)으로 3.9% 줄어든 반면 이월공제 및 세금환급 부분을 제했을 땐 5.4% 증가했다. 특히 이월공제 및 세금환급 부분을 제한 통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31개 성(구·시) 가운데 23곳의 재정 수입이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고 8곳은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뤄 수석은 "이월공제 및 세금환급 부분을 제했을 경우 1~4월 대부분 지역에서 재정 수입 플러스 성장을 실현했다"며 다만 동부 연해지역은 제조업이 발달하고 생산액이 비교적 많아 이월공제 및 세금환급 정책에 따른 재정 수입 감소가 더욱 극명하게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재정 지출을 보면 1~4월 전국 일반 공공예산 지출이 8조933억 위안(1천518조1천412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했다. 그중 중앙과 지방의 지출은 각각 5%, 6.1% 늘어난 9천636억 위안(180조7천521억원), 7조1천297억 위안(1천337조3천891억원)이었다. 스 센터장은 "주요 지출 항목을 보면 과학기술, 농림수, 보건·건강, 도시·농촌 지역사회, 교통·운수 등 항목의 지출 증가폭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뚜렷하게 확대됐으며 민생 등 중점 분야의 지출이 두드러졌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재정 정책이 거시경제 조정의 중요한 수단이라며 리스크 대비 및 경제 안정, 전망 개선 등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발휘한다고 입을 모았다. 스 센터장은 "1~4월 재정 수지 통계를 보았을 때 올해 재정 정책의 강도·진척상황·효과 등이 모두 향상됐으며 전반적인 경제 흐름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했다"고 분석했다. 쉬 부부장은 4월 재정 수입 증가폭이 다소 축소됐는데 이는 각급 세무 부서가 중앙정부와 국무원의 감세 및 세금환급 정책 시행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경제 하방 압력을 완화하고 재정 수입 감소를 통해 기업 이익을 늘리고 시장 활력을 높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쉬 부부장은 "중국 경제의 '안정 속 성장' '장기적 성장'이라는 기조엔 변함이 없으며 코로나19 방역이 효과를 발하고 경제·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재정 수입 역시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쉬 부부장은 또 향후 재정부가 세금환급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등 거시경제 안정화에 주력하고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영되도록 촉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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