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사는 다주택자 김모씨는 세금 부담에 내놓은 아파트 매물을 ‘다시 팔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인중개사무소에 전달했다. 시세보다 2~3억원씩 내렸음에도 1년이 넘게 거래가 되지 않아 고심이 깊어졌지만 최근 보유세 완화 방침에 마음이 바뀌었다. 
 
최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방침을 발표한 이후, 집주인들이 아파트 매물을 거둬들이며, 거래절벽이 심화하고 있다. 보유세 부담이 컸던 서울 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도 매도가 급하지 않게 되자 마음이 돌아서는 분위기다. 
 
1일 부동산빅데이터 업체인 아실의 집계를 보면 서울 지역 아파트 매물은 이날 기준 총 6만2156건으로 한 달 전인 7월1일(6만4770건) 기준에 비해 약 4% 감소한 상태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종부세 등 보유세 완화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일부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전·월세로 돌린 것으로 파악된다.  
 
당초 윤석열 정부가 출범 직후 시행한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한시적 배제’ 조치로 아파트 매물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절세를 위한 급매물이 풀려서다. 하지만 고점인식이 강해진데다,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매수세가 줄면서 거래 역시 쉽게 성사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주택 매수심리는 석 달 가까이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5.0으로 지난주(85.7)보다 0.7포인트 떨어지며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가 시행된 지난 5월 9일(91.0) 조사 이후 12주 연속 하락했다. 매매수급지수는 기준선(100)보다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이번 종부세 완화 방침으로 매물을 다시 회수하는 집주인들이 늘면서 아파트 거래가 더욱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342건에 그치고 있다. 실거래가 신고기한이 이달 말까지로 한 달 남아 있지만 이날 기준 현재 신고 건수를 고려하면 올해 2월(815건)보다도 적은 역대 최저 건수를 기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하반기에도 거래 절벽 수준의 침체가 한동안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미 상반기 서울 부동산 거래는 얼어붙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신고 건수를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896건에 그쳐 2006년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된 이후 가장 적었다.  
 
일각에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와 종부세 완화라는 엇갈린 대책이 나오면서 거래 절벽 속에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만 줄여준 셈이라는 지적을 하기도 한다. 앞서 윤 정부는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를 통해 다주택자의 과도한 중과를 정상화해서 매물을 출회시키고 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나온 종부세 완화 조치가 아이러니하게도 매물을 감추는 역할을 한 셈이 됐기 때문이다.  
 
다만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세율 조정 등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상황이라 정부안대로 종부세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서진형 공동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다주택자들이 앞으로 조세 정책의 방향의 추이를 좀 더 지켜보자는 기조에 따라 매물을 거둬들이는 움직임을 보여 거래절벽 사태가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서 교수는 이어 “정부는 조세 정책의 방향을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전면적인 개편을 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승훈 기자 wave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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