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제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우리 정부 합동 대표단이 지난달 31일 귀국했다. 미국에서 법을 개정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꼽히지만, 법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대표단은 방미 기간 미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 재무부, 국무부, 백악관 관계자들을 만나 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IRA는 전기차 보조금을 북미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에만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추진한 자국 기업 우대정책 중 하나로 꼽힌다.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판매하는 현대차그룹의 전기차는 최대 1000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미국을 방문한 정부대표단은 한국 기업과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보완책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완공하는 2025년까지 전기차 보조금 조치 시행을 유예하거나,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을 한국 등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성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귀국길에 오르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희가 접촉할 수 있는 기관들은 거의 다 봤다. 기본적으로 (각 부처가) 서로 공유가 돼 한국의 우려에 대해 이미 알고 있더라”며 “저희는 공식적으로 한국 상황과 기업의 입장, 국회 분위기, 한국민들의 정서를 포함해 전달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미측은 한국의 심각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는 9월 5일 워싱턴DC를 방문하면 공동협의 창구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도 “(IRA 문제는) 우리가 경제안보 사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양자회담 계기에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이른 시일에 법 개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안성일 실장도 “미측도 법안이 통과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 분석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 특히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같이 얘기를 해보자고 했다”고 말했다. 대화의 문은 열려있지만, 법안 통화 후 미국 자동차 시장에 미칠 파장이나 관계국들의 영향 등을 따져보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 미국은 IRA가 자국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홍보하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뉴햄프셔를 방문해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IRA 입법 성과를 강조했다. 타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6일 IRA에 서명해 공포한 사실을 언급한 뒤 “우리는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공급망에 투자하고 있다”며 “이런 역사적인 투자는 당신들을 위해 싸우고자 하는 USTR의 노력을 보완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 대표단이 워싱턴DC에서 미국 측 인사들과 만나 IRA에 대한 우려를 전하던 시간에 미국은 IRA를 통한 미국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던 셈이다.  
 
일각에서는 미국 시민들이 IRA를 높게 평가할수록 법 개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시작되더라도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적극적인 입법 홍보 활동이 향후 IRA 법 개정 요구나 움직임과 충돌하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IRA 개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알지만, 미국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회복을 강조하며 IRA를 홍보해놓고 보조금 지급 대상을 늘려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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