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상하이 AI 산업 발전 조례 통과, 10월 1일부터 시행
[과학기술] 상하이 AI 산업 발전 조례 통과, 10월 1일부터 시행
(중국 상하이=신화통신) 상하이시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최근 상하이시는 'AI 산업 발전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를 통과시켰다. 조례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AI는 상하이의 3대 선도산업 중 하나다. 조례에 따라 상하이시 경제정보화 부서는 시 발전개혁 및 과학기술 등 부서와 함께 공공 해시레이트에 대한 공급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이어 플랫폼 구축·활용 추진을 통해 AI 기술과 산업 발전을 위한 해시레이트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이 보편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조례는 AI 핵심 산업의 발전을 지원함과 동시에 관련 기업을 결집시켜 산업 전반에 대한 혁신을 촉진할 방침이다. 또 다양한 주체의 혁신 활력을 자극하고 고위험 및 중·저위험 AI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각자 다른 거버넌스 모델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조례는 AI 윤리 전문가 위원회를 설치해 그 책무를 명확히 하고 AI 분야의 윤리 규범에 관한 사항을 규정키로 했다. 조례에는 관련 주체의 AI 연구개발(R&D) 및 응용을 규범화하고 근로자·노인·장애인·여성·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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