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으로 기업들이 경영 활동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둔화와 재고 증가, 물가‧환율‧금리가 동시에 오르는 3고 현상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산업용 전기 요금까지 오르면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은 10월부터 모든 전력 소비자를 대상으로 1㎾h당 2.5원의 전기요금을 추가로 인상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기존에 예고했던 기준연료비 1㎾h당 4.9원 인상분을 포함하면 주택용 요금은 7.4원이 오르게 된다. 산업용 전기 요금도 인상된다. 1㎾h당 2.5원 인상분을 포함해 1㎾h당 11.9~16.6원까지 요금이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전기 요금 인상에 대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LNG 시장 불안이 가중되며 천연가스 국제가격이 높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요금 인상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등의 요인으로 한국전력의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요금 현실화’와 자발적인 수요 효율화를 유도하겠다고도 했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산업용 전기를 사용했던 기업들의 경우 전기 요금 인상으로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요금 현실화는 어쩔 수 없지만, 제조업은 제품 생산 비용이 늘면 이를 가격에 포함하고 이는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해석이다. 정부도 전기요금 인상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1%P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 대표 경제단체들도 전기요금 인상을 두고 기업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유례없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전의 천문학적 적자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식한다”면서도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우리 기업들의 경영활동 위축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선진국의 경우 전기요금 인상과 동시에 자국 산업의 경쟁력 보호를 위해 보조금 지급도 검토하고 있다”며 “시장원리‧원가에 기반한 가격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뿌리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하면 매우 걱정”이라며 “기업에 에너지절약시설 등 투자를 끌어낼 수 있도록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무역협회 역시 “정부의 이번 전기요금 인상 방침이 에너지 위기라는 특수한 상황과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도 “향후 원자력 발전 가동률을 지속적으로 높여 발전단가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동안 저렴한 산업용 전기를 사용해 혜택을 봤던 기업들이 요금 현실화를 통해 제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지난해 국내 전력 소비량의 55%가 산업용이고 이 가운데 60%가 30대 기업 사업장에서 사용됐던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일반 시민들이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일부 떠안았다는 것이다.  
 
지난 9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내 10대 그룹 사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대용량 사업자의 (전력) 사용량이 많고 그동안 혜택을 받았다”며 “수요 효율화 여력이 있고 수요 효율화의 효과도 큰 영역부터 가격 기능이 작동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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