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대부업체에 손 벌려…대부업자 작년 ‘3.5조’ 벌어
지난해 대부업체 총수입 3조5296억원
상위 10% 219개 업체 수입이 89% 차지
진선미 의원 “서민 금융지원 확대해야”
지난해 대부업자들이 3조5000원을 벌어들였다. 이 중 219개 법인 대부업체가 총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부업의 대출 규모는 담보를 바탕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대부업자와 법인 대부업체의 총수입은 3조5296억원을 기록했다. 진 의원은 2016년의 3조1200억원과 비교해 4096억원(13.1%)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부업 수입 중 법인 대부업체 2196개사가 벌어들인 수입은 총 3조3963억원으로 총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상위 10%에 속한 219개 업체가 2조178억원을 차지해 전체 대부업체 수입의 88.9%를 가져갔다.
진 의원은 대부업 대출 규모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의 ‘2021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부업자의 대출 잔액은 14조62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88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담보대출이 7조6131억원을 기록하며 전체 잔액의 52.0%를 차지했다. 신용대출 비중은 48.0%를 기록했다. 대부업체도 담보가 없는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보다 담보를 가진 대출을 선호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대부업체에서까지 밀려난 저신용자들이 집마저 잃는 상황에까지 내몰리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진 의원은 “최근 기준금리가 3%까지 오르면서 대부업 조달 금리가 높아져 대출자 부담을 키울 수 있는 상황”이라며 “과잉 대부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서민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등록 대부업체 증가 등 법망을 피해 가는 경우도 많아 서민들의 피해가 커질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는 4만7371건이다.
이 중 미등록 대부업체와 관련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가 2만1150건을 기록했다. 불법 대부 광고 신고는 1만569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 금감원에 등록된 대부업체 535개사에 대한 민원도 2만1290건을 기록했다. 양 의원도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금융 취약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고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전했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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