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에 부과된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문재인 정부 5년간 2배 넘게 뛴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인천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에 부과된 재산세는 252억원, 종부세는 54억원으로 보유세 총액은 306억원이었다.
 
공사가 납부한 부동산 보유세는 지난 2016년 130억원에서 5년만에 2.4배 증가했다. 2017년 254억원으로 훌쩍 뛴 뒤 매년 11억∼17억원씩 늘었다. 한국공항공사가 납부한 보유세 역시 2016년 75억원에서 지난해 171억원으로 2.3배 증가했다.
 
문 정부가 시행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공시지가 인상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런 추세대로라면 2028년에는 보유세 납부액이 10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자체 추산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0년 정부가 코로나에 따른 경기 위축을 고려해 2년 유예한 재산세 분리과세 혜택이 끝나면 종부세가 작년 54억원에서 올해 128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간 인천공항공사가 보유한 토지 가운데 국제업무지구, 공항신도시, 물류단지, 상업용 유수지 등에는 분리과세가 적용돼 일반토지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합산과세 대상이 되면 토지 재산세율이 공시지가의 0.24%에서 0.48%로 상승하고, 종부세 과세 대상이 돼 세 부담이 늘어난다.
 
공사는 올해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를 409억원 납부하고, 2023년 519억원, 2024년 638억원 등으로 이후에도 매년 100억원 이상 납부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종부세가 가파르게 늘어 2025년엔 재산세를 넘어서고, 2028년엔 부동산 보유세로 1003억원(재산세 439억원·종부세 564억원)을 납부할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인천공항공사의 경영상태도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연간 1조원대 당기순이익을 올렸으나, 코로나로 항공 수요가 급감하면서 2020년 4229억원, 지난해는 7506억원의 적자를 본 상태다. 부채비율 역시 코로나 여파가 나타나기 직전인 2019년 32.03%에서 지난해 69.8%로 높아졌다.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과 종부세 폭탄이 공항공사 경영여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공항 경영 정상화를 위한 조세제도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승훈 기자 wave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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