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세자금대출 못 갚은 미상환자, 절반 이상은 2030
올 7월말 기준, 전세자금대출 주금공이 대위변제 금액 1727억
미상황자 절반 이상은 2030차주
올해 전세자금대출을 못 갚는 세입자 중 절반이 2030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말 기준 전세자금보증 가입자 중 은행에 전세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주택금융공사가 대위변제한 금액이 172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인 53.4%인 922억은 2030 청년 차주가 빌렸던 돈으로 드러났다.
대위변제 금액 중 20~30대 청년 차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42%(752억원), 2018년 41.3%(749억원), 2019년 42.1%(711억원), 2020년 41.3%(985억원)으로 40% 초반대였지만, 2021년 46.7%(1,011억원), 2022년 7월 말 기준 53.4%(922억원)로 최근 들어 비율이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
전세자금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상품으로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담보로 공사보증서가 필요할 경우 이용하는 상품이다.
세입자가 기한 내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공사가 일단 대신 갚은 뒤 차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한다.
송 의원은 "대외적 여건 악화로 최근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돼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특히 주거취약계층인 청년들이 깡통전세나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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