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의 재정운영 방식이 이런 사회 변화에 맞춰 최적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퇴직연금 또한 수익률이 4% 미만에 그치고 국내 근로자 기준 퇴직연금 가입률도 5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의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4일 한국금융연구센터와 공동으로 ‘노령화 사회에서의 연금제도 개선 방안과 금융기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제12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40여 명의 전문가와 금융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노령화 사회와 인구 감소 시대에 연금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연금시장이 경쟁력을 갖추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대부분의 참석자는 연기금의 ▶미래세대 부담 증가 ▶연금 가입의 사각지대 존재 ▶적절한 상품 미흡 등의 문제점 해소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영준 한양대학교 교수는 현재 국민연금의 재정운영 방식에 대해 사회 후생을 극대화하는 최적구조에서 많이 벗어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후생비용이 매우 많이 들고 후생비용은 출생 시기가 늦은 미래세대로 갈수록 누적되며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전 교수는 “재정 안정화개편 시기가 늦을수록 후생비용이 증가하며 그 증가 폭도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조기에 재정 안정화 방안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근로자 기준 퇴직연금 가입률이 51.5%, 사업장 기준 퇴직연금 도입률이 27.5%, 퇴직연금 수익률이 4% 미만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다층연금체계에서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 강화와 운용 효율성 제고의 시급함을 주장했다.
 
남 연구위원은 “국가는 퇴직연금을 기업을 통해 개인의 노후소득을 강제하는 형태로 보고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이연된 후불임금으로 보고 있다”며 “노후자금을 축적하기 위한 장기적 시각을 갖지 않고 있는 점이 퇴직연금제도 개편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목했다.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은 국내의 다수 개인의 주식 자산 보유 비율이 지나치게 낮아 충분한 자산 축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은퇴 후 축적된 자산의 연금화 등 안정적 인출 플랜을 가지고 있지 않은 행태를 보인다는 지적이다.  
 
김 고문은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자산운용 경쟁력 제고를 통한 가입자 수익 극대화 추구 ▶생애주기펀드(TDF) 등 자동화 운용 상품 도입 ▶노령화 시대에 걸맞은 인컴펀드나 구조화된 변액 연금 등 적절한 상품 개발 ▶체계적 인출 시스템 개발로 자가연금 유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연금 가입자에 대한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한 투자 확대 등을 강조했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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