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완전판매 예방 위해 금융사에 사전 정보 제공할 것”
청약 철회·안전 성향 투자자·고령자 가입 비율 등 분석 정보
이복현 원장 “금융사 내부통제 잘 되려면 사전 감독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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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30일 “불완전판매 리스크 분석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금융사의 자율적 소비자 보호 내부 통제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간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로부터 정기·수시로 고령자 가입 비율 등 금융상품 판매 정보를 제출받아 분석한 뒤,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으면 현장 점검 등 사후 감독을 해왔다.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동향도 주기적으로 분석해 민원이 지속해서 많거나 급증한 회사에 대해 경영진 면담·현장 점검을 해왔다.
앞으로 금감원은 이런 분석 자료를 사전에 공유함으로써 금융회사 스스로 필요하면 내부통제 제도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분석 자료에는 청약 철회 비율, 안전 성향 투자자 비율, 고령자 가입 비율 등의 정보가 담겨있다.
민원 동향과 관련해서도 금융회사가 스스로 판매 정보와 판매 과정의 절차 준수를 점검하도록 사전에 발생 건수, 업계 대비 증감률, 상품·채널별 발생 정보 등을 해당 회사에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우선 반기별 분석 자료를 공유하고 운영 성과를 본 뒤 추가 정보 확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금융회사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자율적으로 개선할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 시 관련 평가 항목을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복현 금감원 원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회사 전반의 내부통제가 잘 작동되려면 검사 등 사후적 감독 업무와 함께 사전 예방적 감독 업무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형준 기자 yoonb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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