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통신 3사의 5G 28㎓ 기지국 수가 주파수를 할당할 때 부과한 조건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거나 이용 기간을 단축했다. 정부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18일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통신 3사 모두 28㎓기지국 의무 구축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부는 지난 2018년 5G 주파수 3.5㎓ 대역과 28㎓ 대역을 각각 할당하면서 기지국 의무 수량 대비 구축 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 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이면 할당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정부는 평가 점수 30.5점을 받은 SK텔레콤에는 ‘이용 기간 단축’을 KT(27.3점)와 LG유플러스(28.9점)에게는 ‘할당 취소’를 통지했다. 당초 통신 3사는 지난해 말까지 28㎓ 대역 기지국 총 4만5000개를 구축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5월 기준 통신 3사의 28㎓ 대역 장치 구축 수는 SKT 1605대, KT 1586대, LG유플러스 1868대로, 기존 목표의 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3.5㎓ 대역의 경우 통신 3사 모두 90점 이상으로 할당 조건을 충족했다.
 
정부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윤규 과기부 제2차관은 “그동안 정부는 통신 3사에게 할당 조건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왔으나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다”며 “향후 정부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고, 기존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에게만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는 등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5G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8㎓ 대역을 활용한 5G는 LTE와 비교해 속도가 20배 빨라 ‘진정한 5G’로 불린다. 하지만 전파 도달거리가 짧고 장애물을 뚫거나 피해 가는 회절성이 약해 산과 빌딩이 많은 국내 지형상 활용도가 낮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특히 고대역 주파수일수록 전송 범위가 짧아 주파수 전송을 위해서는 3.5㎓ 대역보다 더 많은 기지국을 세워야만 한다. 즉 경제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셈이다. 통신 업계에서는 28㎓ 기반의 5G 서비스가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고, 마땅한 단말기도 없어 B2B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통신사들은 할당 받은 28㎓ 주파수를 회계상 손상 처리하고 있다. 각각 2000억원에 들여온 주파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이를 결국 회계에 반영하는 모습이다. 2020년 기준 SK텔레콤은 재무제표에 28㎓ 주파수 이용권을 1860억원 손상차손으로 반영했다. 같은 기간 KT와 LG유플러스도 각각 1909억원, 1942억원 손상 처리했다.
 

업계 일각에선 이번 28㎓ 주파수 회수가 ‘오히려 다행’이라는 소리까지 나온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3.5㎓ 주파수를 가져오기 위해선 정부의 28㎓ 기지국 구축 요구를 받아들여야만 했다”며 “3.5㎓ 대역 5G 전국망을 구축하는 것만 해도 사실상 버겁다”고 밝혔다.
 
5일에는 정부가 28㎓ 주파수 취소 결정에 대한 통신 3사 입장을 듣는 청문회가 비공개로 개최됐다. 정부는 통신사들의 입장을 들은 후 이달 중 주파수 취소 및 이용기간 단축을 최종 확정하겠단 입장이다.
 
KT와 LG유플러스의 경우 주파수 할당 취소가 최종 확정되면 28㎓ 주파수를 반납해야만 한다. 특히 과기부는 두 통신사 중 한 곳의 주파수를 회수한 뒤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유일하게 취소를 면한 SK텔레콤은 이용 기간 단축이 확정될 경우, 이용 기간 6개월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조건인 1만5000개 기지국을 구축해야만 한다. 이를 이행 못할 경우, 다른 통신사와 마찬가지로 주파수 할당이 취소된다.
 
통신사들은 이날 청문회와 관련해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통신업계에서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기존 결정이 뒤엎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한다. 애초에 28㎓ 주파수에 대한 통신사들의 사업 의지 자체가 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28㎓ 주파수 대역을 활용한 사업은 아직까지 경제성이 없다”며 “장기적으로는 28㎓ 주파수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유리하지만 당장 해당 주파수 대역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원태영 기자 won77@edaily.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