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서울 남부지검과 공동으로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협의회는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기관들이 심리·조사 현황 및 이슈를 점검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는 협의체다.
 
이는 주요 내부자 연루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따른 조치다. ​한국거래소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으로 통보한 건 가운데 상장법인 내부자 연루 비중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2017년 51.1%, 2019년 74.8%, 2020년 62.6%에 이어 지난해 69.0%를 기록했다. 
 
조심협에서는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거래소 심리 및 금융위·금감원 조사 현황 등을 점검했다. 지난달 기준으로 거래소 심리는 15건, 조사·조치는 160건이 각각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에 신규 착수한 건은 순서대로 14건, 10건이다.
 
특히 이번 조심협에서는 거래소가 제공하는 K-ITAS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는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가 회사주식 등을 매매할 경우 거래소가 해당 매매내역을 회사에 통보해 주는 서비스다.  
 

상장협회 및 코스닥협회는 12월 중 K-ITAS를 통해 임‧직원의 자사주 등 매매내역이 회사로 통보된 경우, 관련 매매내역 보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하는 개정 표준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활용하면 상장사는 임직원의 자사주 등 매매내역을 누락 없이 점검할 수 있어 불공정거래 관련 내부통제 실효성이 제고되고 단기매매차익 반환, 임원 소유상황 보고 등의 규제 준수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알림서비스 등록 대상은 상장법인 임·직원, 계열사 임원, 주요주주, 5% 이상 보유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공시책임자·담당자, 공시대리인 등이다. 등록 대상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얻어 거래소에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 

홍다원 기자 daon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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