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합심과 사각지대 제거에서 복지 정책이 완성되죠”

[인터뷰] 최세진 서울 강서구의원
복지 사각지대 찾아내는 실행 전략 담은 조례 추진
어린이집 안전 식재료 공급 주민발의 첫 조례 통과

최세진 서울 강서구의원이 12월 20일 강서구의회 의원실 내 강서구 지도 앞에서 지역 복지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인섭 기자]

오늘날 복지는 이념보다 중요하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복지 정책은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의 기본적·핵심적 책무가 됐다. 부유한 국가라도 그늘이 짙어지면 사회분쟁으로 몸살을 앓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지 정책은 정부의 추진력만으론 효과를 내기 어렵다. 현장에서 수용범위를 넓히고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민관 협력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이끌고 있는 최세진(43) 서울 강서구의원을 지난 20일 만났다. 최 의원은 “복지 정책이 현장에 잘 구현되려면 복지 사각을 없애 나가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며 “그 실천력은 지역사회의 합심과 주민들의 동참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가 앞장서고 있는 그 조례엔 지역 내 취약계층 발굴과 사각지대 제거를 위해, 협의체 조성과 주민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조례 제정 취지가 그만큼 복지 사각지대가 많고 관리도 어렵다는 의미로 비친다.

“이 조례는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문 직원이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며 발굴해내는 노력이 중요하다.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한계에 부딪히고 있으며 예산 부족으로 필요 인원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례엔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기 위해 어떤 실행방안이 담겨 있나.

“조례는 민관 협력과 지역공동체 협조를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구(경제적·신체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찾아 사회보장을 지원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조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관협력·명예사회복지공무원·포상금에 중점을 둬 복지 레이더가 좀더 촘촘하게 가동하도록 한다.”

그 네 가지 요소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관련 법률에 따라 구와 동 단위로 설치한 조직이다. 민관 협력은 민간과 보장기관이 협력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을 발굴하는데 기여한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구청장이 위촉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적자원으로 생활업종종사자와 지역주민을 말한다. 포상금은 위기 가구를 신고해 사회보장 지원과 연결시키는데 기여한 사람에게 현금·지역화폐로 포상하는 것이다. 즉, 주민들이 일상에서 위기의 이웃을 찾고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장치인 셈이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국가가 큰 틀에서 관심과 정책을 지속해야한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캠페인 전개가 중요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선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사회보장망을 펼쳐나갈 현장 직원(사회복지사)들이 필요한데 그 예산 확보에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복지 정책을 구현해야 할 사회복지사조차 근무여건이 열악하다는 지적을 했던데.

“사회복지시설 현장들을 방문하면서 사회복지사들이 매우 적은 임금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예산이 부족해 소수 인력으로 감당하다 보니 사회복지사가 주말 근무까지 하면서 위험에 노출돼 있는 점을 알게 돼 지난 9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를 지적했다. 예를 들면 여성 사회복지사가 홀로 휴일에 사회복지관을 관리할 때 음주난동·지적장애 이용자들을 상대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설명 중인 최세진 서울 강서구의원. [신인섭 기자]

10여년 전에도 민원인 폭력, 업무 과다 등에 내몰린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의 잇따른 사망이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다.

“강서구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처우·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종합계획·복지포인트 등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사회복지사들은 취약계층을 상대해 정신적 고충도 크다. 한 예로 어르신이 고독사한 현장을 발견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회복지사도 있다. 사회복지사의 정신 건강을 챙겨주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점점 증가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회복지사 육성·배치도 요구된다.”

지역 내 사회복지관들을 모두 답사하면서 체감한 강서지역은 어떤 상황인가.

“강서구엔 영구임대아파트가 많다. 이 곳엔 기초수급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이 많으며 이들을 위한 사회복지관이 10개소에 이른다. 복지관 시설이 30여년 됐을 정도로 낡아 개선책을 고민 중이다. 또한 고시원에서 힘들게 생활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다. 강서구 예산의 60% 이상을 사회복지에 쏟고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아 복지혜택과 공공시설이 여전히 부족하다.”

복지 면에서 강서지역의 부족한 점과 주민 불편은 무엇인가.

“강서구는 주민수가 서울에서 두번째로 많지만 공공시설이 부족하다. 주민들이 모여 행사를 할만한 운동장조차 없어 군 부대 운동장을 빌려 쓰고 있다. 게다가 보안시설이어서 신분확인, 전화기·카메라 반입금지 등 이용하기도 불편하다. 구민회관도 산자락에 있어 주차도 어렵고 대중교통 이용도 불편해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런 불편들을 해소하기 위해 강서구청사의 마곡역 이전계획과 청사 부지 활용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지자체들마다 기업 유치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강서구는 최근 마곡지구 개발로 대기업들이 대거 입주해 향후 도시발전·시설확충에 대한 기대가 크다.

“마곡지구 개발로 아파트 대단지들이 급증하고 기업들도 많이 입주했다. 앞으론 강서구가 기업들과 협력해 복지망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강서구는 인구의 약 30%가 청년층이며 청년 1인가구가 많은 지역이다. 기업과 청년을 연결하는 인턴십, 지역상권과 기업구내식당의 상호보완 등 상생 방안을 구상 중이다. 특히 저층주택들이 밀집한 공항동·방화동·화곡동의 정주여건과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중장기 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주민 발의 1호 조례안이 통과되는 성과로 주목받고 있다.

“11월 23일 의회에서 수정 가결된 ‘서울 강서구 방사능 등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이다. 방사능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검사·조치와 감시단 운영을 강화하는 대상에 그동안 제외됐던 어린이집을 포함시킨 조례다. 주민 5074명이 서명해 발의한 첫 조례안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특히 조례를 만들고 통과시키기까지 학부모·시민사회와의 숱한 논쟁 끝에 잉태한 정책이어서 감회가 남다르다.”

개인 재능을 활용해 공익 활동도 개별적으로 펼치고 있던데.

“강서구는 신입사원·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들이 많고 빌라·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이어서 깡통전세·전세사기 사건도 적지 않다. 공인중개사 경험을 활용해 청년들에게 주택거래 피해예방 강의를 열고 다른 공인중개사들과 무료상담도 하고 피해 방지대책도 논의했다. 앞으로 청년층의 주택거래 피해를 막기 위한 정책 제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최근 강서발전 청년모임을 만들었는데, 이를 통해 일자리·주택·노동 등 청년정책들을 만들어 나가려 한다.”

☞ 최세진 서울 강서구의원=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 일본어통번역학과를 졸업한 최 의원은 결혼 후 서울 강서구에서 부동산공인중개사로 활동하면서 정착했다.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강서구청 주민모임에 참여하고 강서목민관학교에 입교해 활동하던 중 진성준 국회의원과 연을 맺게 되면서 정치 인생을 시작했다. 올해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서구 비례대표로 당선돼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회에서 복지·생활보장·가족정책·지역경제·일자리 등의 분야를 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의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서구지회 자문위원과 서울시강서구부동산연합협동조합 마삼지사 지사장도 겸직하고 있다.

박정식 기자 tang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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