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는 다 쓰면 안 되는 거 알지?’ 제가 처음 판사로 입관할 때였어요. 출산이 곧 여성의 약점이라는 듯 던진 이 질문이 당시 면접관이던 대법관의 말씀이었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겸 외교부 기후 환경대사를 맡고 있는 나경원 부위원장. 판사출신 정치인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핵심 중책을 맡은 그 역시 워킹맘의 비애를 몸소 체험한 두 아이의 엄마다.  
 
그래서인지 그가 위원회 출범 후 처음 내놓은 ‘2023년 저출산 정책 추진 방향’에는 출산과 보육, 교육 등 단계적 문제와 해결책이 고스란히 담겼다.  
 
먼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출산과 육아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걱정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원금을 제공하는 ‘부모급여’ 제도 도입을 준비한다. 이는 출산과 양육으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만 0~1세에 월 50~100만원을 부모에게 급여처럼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올해 0~1세 아이를 둔 부모는 각 월 70만원과 35만원을 받는다.
 

육아 휴직 제도도 개편된다. 먼저 1년인 육아 휴직은 1.5년으로 기간이 연장되고, 기존 아이 나이 8세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근로시간 단축제한도 12살 이하까지로 완화되는 것이 추진된다. 또 육아 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무하는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제도도 고안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돌봄체계도 확대한다.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기존 저녁 7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8시까지로 추진하고, 방과 후 활동을 확대해 일부 사교육까지 제공할 수 있는 전일제교육, 늘봄학교도 마련한다.    
 
나 부위원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 보육과 교육의 문제고 사실 초등학교 돌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부분이 잘 해결되면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부위원장은 또 “아이 아동수당에 있어서도 차등을 두지 않고 현재 8세까지 지원 정책을 단계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늘려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나 부위원장은 앞으로 저출산 정책의 방향성을 ‘삼박자’에 두고 맞춰나갈 생각이다.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결혼 장려 정책 ▲아이를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난임 정책 ▲아이를 낳았는데 보육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돌봄 정책이 핵심 세 가지다. 
 
한편 인구 절벽 문제는 국내 경제 성장성을 위협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1월 ‘장기 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국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2011~2019년 수준인 0.7%로 유지될 경우 장기 경제성장률은 2023년 1.7%에서 2050년 0%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는 경제 성장을 멈추게 한다는 분석이다. 그러면서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023~2030년 1.5%, 2031~2040년 0.9%, 2041~2050년 0.2%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라예진 기자 rayej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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