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기업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최대 25%까지, 중소기업은 35%까지 상향 조정키로 하는 등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기업들이 법인세 부담을 덜고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반도체 등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을 3일 발표했다. 반도체 같은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대해 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도 2023년 한시 도입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특히 반도체에 대해서는 당기분 세액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까지 올린다. 신성장·원천기술 산업의 경우 2023년 한시로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8%로 상향 조정한다. 증가분 세액공제율은 모든 산업에 대해 2023년 한시로 최대 10% 적용된다.  
 
모든 세액 공제 혜택을 더할 경우 반도체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지원 정책으로 3조6000억원 이상의 세 부담 감소 혜택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은 당기분 15~25%에 증가분 10%를 더하면 25~35%에 달한다”며 “이는 미국(25%), 대만(5%)보다 높은 수준이다”고 했다.
 
이번 발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재계 신년인사회를 찾은 뒤 나왔다는 점에서 더 주목받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재계 신년인사회를 찾은 것은 2016년 이후 7년 만인데,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팀 코리아의 저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성장을 함께 만들어나가자”며 “정부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기업을 외교·통상·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뒷받침이 빈틈없이 이뤄지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또 “모든 외교의 중심에 경제를 놓고 수출과 해외진출을 하나하나 제가 직접 점검하고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경제를 챙기겠다고 약속한 이후 나온 법인세 인하 정책에 대기업들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3일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개정안이 꺼져가는 민간 투자의 불씨를 이어가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계 각국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및 투자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한국이 미래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고 산업 및 기업 성장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도 했다.  
 

이렇게 재계가 환영의 메시지를 낸 건 그동안 정부의 박했던 지원에 속앓이했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말 국회가 국내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8%로 합의하면서 일각에서는 ‘무늬만 지원’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현재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이 6%인 것을 고려하면 이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미국이나 대만, 일본과 비교하면 부족하다는 것이다. 미국은 자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최대 25%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일본의 경우 반도체 공장 신·증설 비용의 40% 이상을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한다.  
 
이에 대해 양향자 반도체특위 위원장은 “8% 후퇴는 대선 공약 파기 수준”이라며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을 오늘 본회의에서 부결시켜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었다.
 
한편 지난 2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재계 신년인사회를 통해 “대통령 이하 정부와 기업이 다시 한번 원팀(One Team)이 돼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는 2023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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