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다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우리 은행 산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고 말했다. 은행의 예대금리차(대출-예금 금리차)를 줄이고, 기존 금융사 간 경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비상경제민생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과 통신은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 특혜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소비자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예대마진’ 축소와 취약차주 보호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은행권이 예대금리차를 이용한 손쉬운 이자 장사를 하며 사상 최대 수익을 올리면서도 민생의 어려움은 도외시해왔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예대금리차 공시, 대환대출 및 예금비교추천 플랫폼 등을 통해 기존 금융사 간 경쟁을 강화하거나 금융-정보기술(IT) 간 장벽 완화를 통해 유효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윤 대통령은 “은행이 수익이 좋은 시기에 충당금을 충분히 쌓고 이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 국민에게 지원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위해 국민이 어려울 때 상생금융과 같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은행권은 ‘은행 돈잔치’ 비판에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3년간 10조원 이상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동 사회공헌사업 자금을 활용해 저소득·저신용자 등에 3년간 약 3조원을 지원한다. 또한 금융소외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위해 3년간 약 3조원을 추가 지원한다. 은행권의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공급도 대폭 확대한다. 이를 통해 3년간 약 4조원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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