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기득권 강성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8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서는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노조 불법 행위를 비판하며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을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다”며 “초등학교 개교와 신구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폭력과 불법을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과 민간협회에도 협력을 당부했다. 

노조 회계 문제도 다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며 “지난 5년간 국민 혈세로 투입된 1500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회계 보고와 서류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 공제해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이는 1500억 원 지원금과는 별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노동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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