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맥경화’ K-콘텐츠 산업...“투자 규제 완화 절실”
‘K-콘텐츠 경쟁력 강화 포럼’ 국회서 개최
글로벌 경쟁 환경 속 투자 열악…정책 필요
“자금조달의 어려움, 다른 스타트업보다 심해”
[이코노미스트 송재민 기자] ‘K-콘텐츠’의 세계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콘텐츠 산업의 ‘지속성’과 ‘경쟁력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K-콘텐츠를 원전·방산·인프라 건설 등과 함께 적극 육성해야 할 수출 주력 산업으로 언급한 만큼 구체적인 투자 규제 완화 정책이 시급하단 요구다.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콘텐츠 사업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재원 확보 방안’을 주제로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포럼5’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영식 국민의힘 의원·미디어미래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미디어리더스포럼의 주관 하에 진행됐다.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 소장은 “요동치는 글로벌 환경속에 놓이게 된 우리 콘텐츠산업은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경쟁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속가능한 K-콘텐츠 산업을 위해선 콘텐츠 재원, 즉 투자가 필요하단 진단이다.
김 소장은 또 “디즈니는 2022년 동안 콘텐츠에 299억 달러(약 39조원), 넷플릭스는 168억4000만 달러(약 22조98억원)를 쏟아 부었다”면서 “국내 시장의 콘텐츠 투자는 열악하며 투자의 선순환 고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 콘텐츠 기업이 시장을 개척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콘텐츠 경쟁력을 키우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부분으론 ‘자원조달’이 꼽힌다. 미디어 콘텐츠 시장은 민간에 의한 자본공급이 적정 수준에 미달하면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정책적으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선 정책금융이 필요하단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콘텐츠 투자펀드 제한 완화를 통한 제작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한 김광재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는 “다른 스타트업들도 마찬가지이지만 방송 콘텐츠 등 미디어 기업이 체감하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 강도는 어떤 영역보다도 강하다”며 “특히 방송영상산업 분야는 환경 변화가 가팔라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시간과 구조가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환영 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콘텐츠 산업은 노동·자원 집약적 산업이 아닌 창의적 아이디어로부터 생산되는 결과물이 부가가치를 일으키는 산업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투자를 받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정책금융 수단으로서 전문펀드 운용방안을 수립할 때에도 투자원칙을 세분화하는 등 구체적인 투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책금융 수단으로서 전문펀드 운용방안을 수립할 때 객관화된 수요처를 분석하고, 투자 수단을 체계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전문펀드 운영사업이 스타트업 혹은 영세 기업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디어 콘텐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 실패 요인을 극복하고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의 활성화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초기 스타트업 혹은 영세기업 중심의 투자원칙을 세분화해 기업의 수명주기에 따른 투자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포럼에 참석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도 K-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단 입장이다. 변 의원은 “국회에서도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금일 포럼에서 논의된 결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정책적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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