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무송 인하대 초빙교수·일자리연대 운영위원장] 2022년 전국 시군구 절반이 소멸위험지역, 2030년에는 10년 전보다 초등학생 41.5% 감소.

인구감소가 새로운 소식은 아니지만,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했다는 2월 22일자 통계청 발표는 충격적이다. 1970년 101만 명이던 출생아 수가 2022년에는 4분의 1 수준인 25만명으로 급감했다.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가 고령사회가 된 것이 2018년인데 불과 7년 만인 2025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2070년에는 노인부양비가 100.6으로 세계 1위를 기록할 전망이다.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노인만 늘어서 생산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1+1 사회’가 된다는 얘기다. 

역대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한 이래 16년 동안 무려 280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날개 잃은 새처럼 추락하는 현실과 암울한 미래 전망은 돈 풀고 출산휴가 늘려주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자유시장경제를 주창하는 현 정부도 관료적 타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 2019년 설치된 범정부 ‘인구정책 TF’를 ‘인구위기대응 TF’로 개명하고 여섯 가지를 핵심과제로 설정했으나, 정치적 논란만 부각될 뿐 위기의식도 새로운 처방도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제시한 6대 과제는 ‘출산·양육 환경 조성’, ‘외국인력 유치’, ‘생애주기별 돌봄체계 확충’, ‘고령자 고용연장’,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대응’이 주요내용이다. 축소사회에 대한 소극적 적응과 사후 대응에 치우쳐 있다.

여러 가지 사업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으나, 전체를 관통하는 목표와 전략은 찾을 수 없다. 인구 대책의 목표가 현재의 인구 규모 유지인지 속도 조절인지도 불분명하다. 2019년부터 4차례 범정부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인력 쿼터 늘리고, 지원금과 기간을 늘리는 정도를 가지고 ‘위기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논쟁과 책임을 회피하려는 보신주의와 학습된 무력감이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 

경제활동 참여율 높이고, 일터 고도화 전략 필요 

주요 선진국의 경험과 같이 인구감소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 이를 구조개혁을 통한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인가? 노동시장 정책 분야의 과제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생산활동 인구 감소 속도를 늦춰야 한다. G7은 경제 규모가 커진다고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고, 경제활동 참가율부터 높여야 한다. 그렇다면 노동력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우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2021년 한국 59.9%, 일본 73.3%)을 높이고,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해결해야 한다. 여러 사업을 늘어놓기보다는 모든 영유아 ‘의무보육’을 핵심과제로 정하고 모든 자원을 집중시키는 것이 낫다.

공무원부터 연공서열을 타파하지 않으면 임금체계 개편은 요원하고, 세대 간 상생도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이다. 청년에게 중소기업 가라고 다그치지 말고 일자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사회가 보장해야 한다. 장년에게는 65세까지 일할 기회를 보장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고용보험도 나이 제한을 폐지하되 구직급여에 연령별 피크제를 도입하면 고용촉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

공장, 식당, 농장, 건설 등 산업 현장은 이미 외국인력이 없으면 문을 닫아야 하는 곳이 부지기수다. 외국인력이 내국인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력이 있어야 일터가 돌아가고 내국인 고용도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쿼터를 조금 늘려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다.

업종, 장소, 기간을 엄격히 규제하는 ‘고용허가제’는 많은 개선에도 불구하고 이동제한, 불법체류, 업종 간 형평성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농축산업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고 임업은 안되는 이유도 불분명하다. 차제에 선진국과 같이 노동시장 수급 상황과 연동한 ‘노동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초고령화와 육아 지옥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가사·돌봄에 외국인력 도입은 불가피하다. 제4차 산업혁명은 고숙련 전문인력 확보가 필수사항이다. 유학생과 고급인재가 한국에 장기간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과감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이민청 신설을 계기로 외국인력정책을 단기순환형에서 장기거주형으로, 이주민 정책은 ‘한국화’가 아니라 ‘다문화사회화’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노동력 감소를 노동생산성 혁명의 계기로 삼는 일터 고도화 전략(high road strategy)이 필요하다. 2월 2일 자 전국경제인연합회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2021년 기준 시간당 42.9달러로 미국(74.8달러), 일본(47.3달러) 등 G5 평균(63.2달러)의 68%에 불과하다.

근로시간제도와 임금체계 개편도 핵심은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보상기준을 탈연공형으로 바꾸어 일과 생활의 균형이 가능한 고성과작업장을 만드는 것이다. 생산성 올릴 생각은 안 하고 근로시간만 억지로 줄이려고 하니 온갖 편법이 난무한다.

셋째, 인재경쟁력 제고와 인력 수급 시스템 고도화는 노무현 정부 예를 참고해서 대통령 프로젝트로 추진해야 한다. 이제는 노동력 투입의 양이 아니라 인재의 역량 수준이 경쟁력을 좌우한다. 직업훈련과 교육 시스템을 개혁하고, 사람과 일을 이어주는 고용서비스도 산업 수요 중심으로 혁신돼야 한다. 사람들이 취업할 때 무엇을 어디에서 찾는지를 보면 과제와 방향이 명확히 드러난다.

인구 대책은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장기간 지속적 대응이 필요한 고난도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가 재앙일지 축복일지 여부는 결국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한 인구전문가는 1990년대생이 30대인 지금이 출산율 반전의 골든타임이라고 한다. 고용정책도 더 늦기 전에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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