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되자 경찰이 오는 10월까지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월31일까지 7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년간 집중단속으로 교통사고 보험사기 3924건을 적발해 4130명을 검거하고 132명을 구속했다. 하지만 보험사기 피해금액은 2019년 3593억원, 2021년 4199억원으로 2년새 16.8% 늘었다. 

전체 보험사기 피해액은 약 1조원 수준인데 이중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액이 절반 수준에 육박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사고로 위장해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발생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

보험금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 자동차 수리 견적 부풀리기, 의사와 결탁해 부상의 정도나 장해등급 높이기, 일부러 장기간 입원하는 행위 등을 이용해 피해 규모를 과장한다.

보험사기 범죄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까지 청구할 경우 보험사기죄도 성립한다. 보험사기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교통범죄 수사팀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하고 단속 범위를 ▲고의 교통사고 후 과장 신고 ▲병원·정비소 등의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고의 사고 후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직접 합의금을 속여 뺏는 유사 범죄 ▲미수 범죄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피해 보험금 지급 계좌를 신속하게 동결하고 범죄수익금을 적극 몰수·추징하는 등 보험금 환수도 지원한다. 보험사기에 억울하게 관련된 교통사고 가해자는 보험수가 할증 및 행정처분(벌점)을 되돌려 실질적 피해 회복에 힘쓸 예정이다.

보험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는 환경적 원인을 분석한 뒤 CCTV 추가 설치, 교통시설 개선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는 누구든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반사회적 범죄의 조기 근절을 위해 적극 신고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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