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혹’ 원전 고리 2호기, 발전 중단…재가동 목표 맞춰도 ‘2년 공백’
한수원, 文 탈원전에 ‘계속운전’ 심사 신청 못해
40년간 부산 시민 10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 생산
尹 ‘원전 생태계 복구’ 맞춰 재가동 추진…25년 6월 목표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소(원전) 고리 2호기가 불혹의 나이로 가동을 중단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고리 2호기의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지만, 최소 2년 2개월의 중단은 불가피하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에 따라 ‘계속운전’ 심사를 진행하지 못해서다. 고리 2호기는 운영 기간 19만5560GWh(기가와트시)의 전력량을 생산해 냈다. 이는 부산 시민이 약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9일 한수원에 따르면 고리 2호기가 운영을 중단했다. 8일 오후 10시를 기점으로 운영 허가 기간이 종료되면서 40년 만에 발전을 멈췄다. 고리 2호기는 1983년 4월 9일 상업 운전을 시작한 국내 3번째 원전이다.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 심사를 두고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40년으로 잡혀있는 운영 허가 기간을 고려하면 2019년께 계속운전 심사가 진행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법령상 계속운전 신청 기한은 수명 만료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 전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당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심사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계속운전은 원전의 예상 수명이 도달해도 안전성을 평가해 발전에 문제가 없을지를 판단, 이상이 없다면 계속해 운영하는 일을 말한다.
한수원은 법령에서 정한 기간에 맞춰 ‘계속운전’ 심사를 신청하지 못했다. 전일 가동 중단은 이에 따라 진행된 일이다. 운영 허가 만료 후 원전을 계속운전하려면 안전성 심사와 설비 개선 등의 절차에 3년 안팎의 시간이 소요된다.
한수원은 윤석열 정부가 원전 활성화를 정책 기조로 내걸면서, 현재 고리 2호기의 재가동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안전성을 확보하고, 2025년 6월을 기점으로 재가동에 들어서는 게 목표다. 한수원이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도 고리 2호의 운전 공백은 최소 2년 2개월이 발생하게 된다.
한수원은 지난 5일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안전한 고리2호기 계속운전 추진’을 다짐하는 행사도 개최한 바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계속운전은 국가 에너지 비용 절감과 동시에 탄소중립에 기여하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실현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고리2호기 계속운전 사업이 원전 10기 계속운전의 첫 단추가 되므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완벽하게 추진하자”고 말했다.
한수원은 고리 2호기 운영 기간 3248억원 규모의 설비 개선 투자를 진행한 바 있다. 최초 시운전을 시작한 1980년부터 10년간 불시정지 건수가 연평균 7건이었지만, 2008년부터 10년간 불시정지는 2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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